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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부동산정보/┗━┛ __ 부동산 세금 (273)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출처 : 국세청
’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및 세부담 관련 □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 주택 보유자(’20년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 ㅇ 이는 작년 93.1만 명에 비해 28.9% 증가한 것으로서 지난 정부 첫 해인 ’17년 33.2만명 대비 약 3.5배로 증가된 규모입니다. * 주택분 과세인원(만명) : (’17) 33 (’18) 39 (’19) 52 (’20) 67 (’21) 93 (’22) 약 120(고지 전망) ㅇ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금년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ㅇ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데, 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16.~9.19. 입법예고합니다. * ’22.9.7. 국회 본회의 통과, ’22.9.15. 공포·시행 □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➋ (상속주택 요건)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非수도권..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로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3,336억 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 원(21.1%) 증가한 33,502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단위 : 만 호, 억 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주택 수 부과액 주택 수 부과액 주택 수 부과액 부과현황 1,875 57,603 1,910 62,734 1,941 66,838 1주택자 936 34,805 964 35,069 989 33,336 다주택‧법인 9..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22.9.1.(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법안은 '22년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납부유예)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➋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동 개정내용은 금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후속 조치 -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➀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➁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➂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➃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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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참 고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10문 10답 (질문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답변1)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 이번 개정으로 임대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ㅇ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되므로, ㅇ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하여야 거주요건 2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