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9(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주택가격·실거래 동향

➋ ‘21년 사전청약 주요 성과 및 ‘22년 추진계획

➌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붙 임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평가>

 

□ 지난 회의(1.5일) 이후 발표된 주요지표를 보면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내는 모습을 확인

 

➊ ‘21.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아파트, 잠정)을 보면 강남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된 데 이어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모두 하락세를 시현하였으며,

 

-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통계집계 후 최대폭(전월비 △0.47%p) 둔화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1월 62.2% 대비 15.3%p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재갱신

* 서울APT 경매 낙찰률(낙찰건수/경매진행건수, %, <지지옥션>): (‘21.2월)80.0<역대최고> → (11월)62.2 → (12월)46.9

 

➋ 1.2주 주간동향으로 보아도 서울 경우 하락을 보인 기초지자체가 4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 이북지역(강북권)에서 1년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종료

* 서울APT매매(1.1→1.2주, %) : (성북)0.00→△0.01 (노원)0.03→△0.01 (은평)△0.01→△0.01 (금천)0.00→△0.01

 

-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매수자우위(매수자수<매도자수)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18.11월~‘19.2월 이후 최초

* 매매수급지수(’21.12.1→‘22.1.2주, 부동산원) : (전국)99.2→95.4 (수도권)98.2→93.7 (서울)96.4→92.0

 

➌ 이에 더하여 1.14일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1.00→1.25%)하였고, 美 Fed도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장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

 

□ 다만,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과정에서의 대규모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중

 

☞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정부·차기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금일 논의 안건>

 

□ 오늘 회의에서는 ➊최근 주택가격·실거래 동향 점검 ➋‘21년 사전청약 주요성과 및 ’22년 추진계획, ➌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을 상정, 집중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21년 사전청약 주요성과 및 ’22년 추진계획“임

 

ㅇ 금주(1.21일) ‘21.12월분 사전청약 1.7만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마감될 예정으로 작년 총 3.8만호의 사전청약 과정에서 공공분양 기준 평균경쟁률 21:1로 최근 5년 수도권 평균경쟁률 2.6:1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호응이 이어졌음

 

- 특히 ‘21.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이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2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2년에는 물량 확보와 질적 제고라는 양 측면에서 주택공급의 첨병인 사전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

 

➊ 물량 측면에서는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의 7만호를 공급*하되,

이중 면적(중대형)·브랜드 등 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을 절반 이상인 3.8만호 공급

* 분양 물량과 합산할 경우 평년(10년平 34.8만호)을 약 1/3 상회하는 총 46만호 공급

 

➋ 질적 측면에서도 ➀서울 도심지역 최초 실시(0.4만호 내외, 도심복합사업 등) ②공공자가주택 사전청약 최초 실시 ③경쟁률이 높았던 3기 신도시 물량의 대폭 확대(0.9→1.2만+α) 등 수요자 친화적 공급유형을 신규 도입·확대

 

☞ 향후 2월 의왕고천 등 6천호, 3월 인천영종 등 9천호를 포함하여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하며 대국민 체감도를 더욱 제고하겠음

 

□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임

 

ㅇ 작년 하반기 이후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

*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1.1~6월 평균)10.6 (’21.8)8.6 (9)7.8 (10)6.1 (11)5.9 (12)0.2

 

- 작년 연간으로는 7.1% 증가하였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6.6% 증가하여

관리목표(6%대) 범위내 수준을 유지하였음

 

ㅇ 신년이 되며 대출관리 목표 금액 초기화 등으로 일부 언론 등에서 연초 가계대출 급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은행권 기준으로 1.1~14일 증가액(속보치)은 작년 동기간 +4조원의 30% 수준인 +1.2조원인 것으로 확인

 

☞ 정부는 향후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관리 뿐만 아니라 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하여 ‘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

* 적용범위: (‘22.1월~) 가계대출 총액 2억원 초과 차주 (’22.7월~) 1억원 초과 차주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