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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 사업계획안 의결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 추진 확정 ―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대체 시설물을 조성하여 기부하고, 기부한 자에게 이전 대상 시설물을 양여하는 사업 방식 □ 8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 이번 위원회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하였으며,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두 번째 안건으로 심의를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상호협력 등 부작용 방지 장치도 포함 □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 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 26.(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Risk)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추진단 출범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별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26일부터 시행 예정 ㅇ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ㅇ 정부는 ｢특별법｣ 제..

전남도,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잰걸음 -국제 정기선 유치·공항 기반 시설 정비·도민 이용 당부 등 온힘- 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국제 정기선 유치와 공항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도민의 무안공항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목표를 30만 명으로 정하고 국제 정기노선 유치와 운항 노선 증편을 위해 하반기부터 국내외 항공사와 총대리점까지 홍보·유치 활동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노선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 정기선 유치를 위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모든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 운항 재정손실 보전과 추가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해외 유치활동에 나서는 ..

군위, 신공항 개항과 함께 세계적인 복합휴양관광도시로 다시 날다! 호텔·리조트, 레저시설, 공무원 연수시설 등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공항도시를 대비한 국제적인 규모의 복합휴양단지 조성 대구광역시는 신공항 개항에 맞춰 군위군에 세계적인 복합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복합휴양단지 개발 기본구상 예시도〉 대구시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유휴공간 부족과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거점시설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이번 복합휴양단지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 등 레저시설, 호텔, 리조트, 고급 타운하우스, 산림휴양시설 등 약 200만㎡의 면적에 사업 규모는 대략 2,000억 원(부지매입비, 대지조성비용) 정도이며,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공항도시를 대비한 국제적인 규모의 관광휴양..

서산공항 사업 재기획 추진 5월 15일 국토부-충청남도 협력 회의…재기획 용역 등 추진방안 논의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부, 서산공항 사업 추진의지 확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산공항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활주로 등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하여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ㅇ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16.5)에 반영, 사전타당성 연구(’17.12)를 거쳐 2021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왔으나, ㅇ 5월 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결과*가 확정되였다. * B/C(경제성) 0.81, AHP(종합평가) 0.5미만 / ..

어명소 제2차관, “공항 활성화의 기본 전제는 안심보안” 3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간담회… 지원전략 논의·보안검색 현장 점검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3일(수) 오후 청주국제공항에서 충청북도, 4개 정부·공공기관, 6개 항공사*를 만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전략을 논의하였다. * (정부·공공기관) 청주국제공항 세관·출입국·검역,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로케이항공 □ 어 차관은 “청주국제공항은 ’97년 개항 이후 작년에 역대 최대치인 317만명이 이용하였고, 향후 신규노선 발굴*, ’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 (티웨이) 태국(방콕), 일본(오사카) / ..

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4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 국토부 제2차관 직속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전담조직 운영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등 주요 과업 신속하게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및 국방부(장관 이종섭)는「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국회 의결(4.13) → 국무회의 통과(4.18) ㅇ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

국제선 운항 90% 회복 추진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이전 90% 수준까지 조기 회복 추진 일본·중국 등 중점 회복, 인천-프라하·취리히 등 중단노선도 운항재개 5대 지방국제공항(김해·대구·무안·청주·양양공항) 부정기편 착륙료 면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내수활성화 대책(3.29, 정부합동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횟수를 코로나-19 이전(‘19년 평균) 대비 90% 수준까지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국제선 증편과 함께 지방공항 취항 지원, 환승관광 재개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국제선 정기편 운항계획 】 □ 국제선 정기편은 운항횟수가 증가하여, 204개 노선에서 주 4,075회 운항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이전(’19년 평균) 대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