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관련 검토사항

 산업단지 내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관련 검토사항

 

산업단지 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설립 승인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단지 종류별로 입주유형을 결정하면 됩니다.

 

산업단지의 종류

 

산업단지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을 말하며, 이러한 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가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 일반산업단지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

-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

- 농공단지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참고로, 국가산업단지는 17곳이 있으며, 지역별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산업단지는 공장설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계약의 체결

 

계획입지의 방법으로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및 제30조제1항).

·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입주계약은 관리기관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미리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15일 이상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 현재 분양공고는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