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의 종류

 공장입지의 종류

공장입지는 크게 산업단지 내의 공장입지(계획입지)와 산업단지 외의 공장입지(개별입지)로 구분됩니다.

 

산업단지 외의 공장입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외의 공장입지는 크게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에 관련된 수많은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에 비해 공장설립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 그러나 적기·적소에 공장을 신설·증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산업단지의 공장입지 : 계획입지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산정해서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한 일단의 산업용지 내의 공장입지를 말합니다.

 

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산업용지에 적합한 입주업종, 입주자격 및 절차 등을 고시하여 적격업체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위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등 공장설립관련 행정절차가 간이합니다.

 

양자의 비교

 

산업단지 내외에서의 공장입지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내외에서의 공장입지에 대한 장단점

 

구분	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입지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입지
목적	기업입지 수요의 탄력적 대응과 유휴토지의 적기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	국가, 지방의 계획적인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
장점	-적기, 적소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음 -소규모인 관계로 대도시 인근에 입지가 가능 -사업확장시 용지확보가 용이하며, 향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개발비용이 비교적 저렴 -입주업종이 비교적 자유로움	-계획적으로 조성되며, 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 -대규모 단지조성으로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 -공장의 집단화로 기업 상호간 정보교환 및 기술 교류 가능 -공해방지시설 설치로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가 용이 -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가 간이
단점	-용지매입 및 공장설립 절차가 어려움 -산업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이 미비하여 업체가 개별적으로 설치 -산재된 개별공장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통제하기 곤란	-단지개발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필요한 용지를 적기·적소에 확보하기가 곤란 -개별입지에 비해 분양가격 높음 -구획된 단지라서 향후사업 확장이 곤란

※ 출처, 방민석, “규제지도작성에 관한 연구 : 공장설립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3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