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산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8- 호

 

 

산곡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7-903번지 일원 산곡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3-60호(2013.12. 2.)에 따른 산곡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032-509-690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산곡 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 산곡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가.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치 또는 범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산곡 도시환경정비구역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원	115,100.5	-	115,1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 개정(시행: 2018. 2. 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 명칭 변경
변 경	산곡 재개발정비구역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15,100.5	-	115,100.5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15,100.5	-	115,100.5	100.0

 

2) 용도지구(변경없음)

가)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길주로(35m) 원적산길(20m)	15,687.0	1,023.1	15.0	1999. 9. 2.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기정

대로

1

11

35~37 (주요폭원) 35m

주간선 도 로

7,200

석남동 광2-9

부천시 구역계

일반도로

-

(75. 5.16.)

기정

대로

2

36

30~35 (주요폭원) 30m

주간선도 로

4,950

십정동 대1-1

청천동 고속 1-1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3

119

23~29

보 조 간 선 도 로

460

대1-11

중1-33

일반도로

-

(78.12.30.)

기정

중로

1

33

20~29 (주요폭원) 20m

국 지 도 로

3,722

부평동 광2-8

(산곡동 구역계) 가좌동대 2-29

일반도로

-

(70. 2. 9.)

기정

중로

2

247

17

국 지 도 로

42

대2-36

소1-6

일반도로

-

인고 2009-185 (2009. 6.15.)

기정

소로

1

5

10

국 지 도 로

155

소1-6

소2-30

일반도로

-

(78.12.30.)

기정

소로

1

6

10~14

국 지 도 로

115

소1-5

산곡동 97-5대

일반도로

-

인고 2009-185 (2009. 6.15.)

기정

소로

2

30

8

국 지 도 로

231

산곡동 97-23도

소1-5

일반도로

-

(78.12.30.)

기정

소로

3

14

6

국 지 도 로

185

중1-391

소2-17

일반도로

-

-

 

2)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①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산곡1동 87-271번지 일원	2,206.3	증) 4,442.8	6,649.1	인고 2009-185 (2009.06.15)	무상 귀속
폐지	①	공원1	소공원	부평구 산곡1동 167-32번지 일원	1,341.9	감) 1,341.9	-	인고 2009-185 (2009.06.15)	무상 귀속
폐지	②	공원2	소공원	부평구 산곡1동 87-869번지 일원	3,100.9	감) 3,100.9	-	인고 2009-185 (2009.06.15)	무상 귀속
변경	①	공원1	소공원	부평구 산곡1동 88-9번지 일원	1,132.5	-	1,132.5	인천부평구고시 2013-60 (2013.12.02)	무상 귀속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원	․ 위치이동 및 면적변경 : - 90-7번지 일원 → 87-271번지 일원 - 2,206.3㎡ → 6,649.1㎡(증 4,442.8㎡)	․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원통합과 위치이동 및 면적변경
①	공원1	․ 폐지	․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원 통합에 따른 시설 폐지
②	공원2	․ 폐지	․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원 통합에 따른 시설 폐지
①	공원2	․ 도면표시번호 및 공원명 변경 : - ③, 공원3 → ①, 공원1	․ 기정 공원1(소공원), 공원2(소공원) 폐지에 따른 도면표시번호 및 공원명 변경

 

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공공청사	부평구 산곡1동 91-62번지 일원	1,052.7	-	1,052.7	인고 2009-185 (2009. 6.15.)	무상귀속

※ 공공청사 신축계획은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관련부서 협의 등 관련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건물(신축) 및 부지는 구에 무상제공함.

 

5)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시설)(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②	공공 문화 시설	공공 문화시설	부평구 산곡1동 91-33번지 일원	3,492.8	-	3,492.8	인고 2009-185 (2009. 6.15.)	무상 귀속

※ 공공문화시설(도서관) 신축계획은 신규청사 신축 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설치하여 무상제공하며, 부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구의 실정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함.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
기정	산곡 도시 환경 정비 구역	115,100.5	획지1 (주상복합 용지)	85,637.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29.81% 이하	348.38% 이하	132m이하 지하 4층 ~ 지상45층
			획지2-1 (공공청사)	1,052.7	공공청사	50%이하	250% 이하	5층이하
			획지2-2 (공공문화 체육시설)	3,492.8	도서관	50%이하	250% 이하	5층이하
			획지3 (종교용지)	1,533.2	종교시설	50%이하	250% 이하	5층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1 (주상복합 용지)	지 정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
				허 용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단란주점은 제외)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용도 (중심지미관지구에 한함)
			획지2-1 (공공청사)	허 용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2 (공공문화 체육시설)	허 용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바목의 도서관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종교용지)	허 용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가목의 종교집회장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법적기준 없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계획 세대수 50세대(법적기준 없음)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해당사항 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
변경	산곡 재개발 정비 구역	115,100.5	획지1 (주상복합 용지)	85,637.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29.81% 이하	348.38% 이하	137m이하 지하 4층 ~ 지상45층
			획지2-1 (공공청사)	1,052.7	공공청사	50%이하	250% 이하	5층이하
			획지2-2 (공공문화 체육시설)	3,492.8	도서관	50%이하	250% 이하	5층이하
			획지3 (종교용지)	1,533.2	종교시설	50%이하	250% 이하	5층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1 (주상복합 용지)	지 정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
				허 용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단란주점은 제외)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용도 (중심지미관지구에 한함)
			획지2-1 (공공청사)	허 용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2 (공공문화 체육시설)	허 용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바목의 도서관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종교용지)	허 용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가목의 종교집회장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법적기준 없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계획 세대수 50세대(법적기준 없음)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해당사항 없음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시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 ∙ 주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기존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 건축물 높이계획: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 ∙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변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지정 ∙ 본 공동주택의 배색이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배색선택

 

나)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광고물의 위 치	∙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광고물의 수 량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2개 이내)
광고물의 색채경관	∙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 간판 및 광고물의 색채는 blue Green계열의 색상과 Yellow계열을 이용하도록 권장
광고물의 설치형태	∙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 또는 입체형(권장사항)으로 부착하며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 이내로 제한 ∙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 이내, 간판 두께 50㎝ 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이상이 되도록 제한
광고물의 종 류	∙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으로 제한

 

 

2)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토 양 및 지 반	∙ 토양포장 최소화방안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대기질	∙ 공사시 -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 가설방진망설치 ∙ 운영시 - 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확보토록 계획.
소 음	∙ 환경친화적 방음림 및 녹지대 조성. ∙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건축물 전층에 방음창 설치.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수 해 (홍수해등)	∙개발 중 홍수 유출양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 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 유출양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 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화 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 내장제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지 진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교 통 재 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구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 학 로	∙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사.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아.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자.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합 계	존 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산곡 재개발정비구역	115,100.5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원	철거 1,195	-	1,195		-

 

차.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카.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한계선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5m지정	건축한계선 후퇴 후 open space 확보

 

파.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하.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도면 번호	획지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1	1	85,637.5	부평구 산곡1동 168-15번지 일원	85,637.5	주상복합
	2-1	2-1	1,052.7	부평구 산곡1동 91-62번지 일원	1,052.7	공공청사
	2-2	2-2	3,492.8	부평구 산곡1동 91-33번지 일원	3,492.8	공공문화 체육시설
	3	3	1,533.2	부평구 산곡1동 98-7대 일원	1,533.2	종교용지
변경	1	1	85,637.5	부평구 산곡1동 168-15번지 일원	85,637.5	주상복합
	2-1	2-1	1,052.7	부평구 산곡1동 91-62번지 일원	1,052.7	공공청사
	2-2	2-2	3,492.8	부평구 산곡1동 91-33번지 일원	3,492.8	공공문화 체육시설
	3	3	1,533.2	부평구 산곡1동 98-7대 일원	1,533.2	종교용지

※ 정비기반시설(공원) 변경에 따른 획지형태 변경으로 그 외 사항은 변경없음

거.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 정 구 분		확보기준	계 획 세대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비 고
기 정	-	법적기준 없 음	50	-	-	-

 

너.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수 목 현 황	∙ 도심지역으로 자생식물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사업지구 대부분이 주거지 및 나대지이므로 일부 가로수, 조경수 이외의 식물상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주변의 식생 또한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군락은 없음 - 양호수목 : 공원부지 나무은행 등에 보전 -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더. 기타사항에 관한계획(변경없음)

1) 교통처리계획

○ 대상지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도 면 번 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3개구간 : 대로2-36호선변(L = 235m) : 중로1-33호선변(L = 234m) : 대로1-11호선변(L = 217m)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대로2- 36호선변 중로1- 33호선변 대로1- 11호선변 대로3-119호선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공동주택 단지내로 계획하여 차도측에서 식수대+자전거도로+보도+대지경계 순으로 설치	-

 

2) 자전거 도로계획

3) 보행축 확보에 관한 계획

○ 남북간 보행축을 확보하여 단지계획 수립

 

러.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