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전세권 등기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성립 및 성질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

상가건물 임대차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의 의의 및 발생요건 대항력이..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 등기 상가건물임대차 등기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상가건물임대차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상가건물임대차의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차기간 중 상가건물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후 60일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

차임의 지급 및 연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두 번에 걸쳐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상가건물 임대차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기준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

보증금의 월세 전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차임 전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 다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임대인의 권리·의무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담보책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의 의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

임차인의 권리·의무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의 권리 사용·수익권 -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차상가건물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와 그 내용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