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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네이버, 해외직구 활성화 위해 빅데이터 손잡는다 □ 관세청(청장 노석환)과 네이버주식회사(대표 한성숙)는 19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체결됐으며,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한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해 국민이 구매한 정상 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더불어 마약, 불법 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이뤄졌다. * (’17) 23,592천건, (’18) 32,255천건, (’19) 42,988천건, (’20.11월) 52,763천건 ㅇ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직구 온라인 시장인 네이버쇼핑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방대한 해외..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 -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해당 안건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신청한 101만명에게 1.4조원 지급 □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등 우선 지원 □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하여 신속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1월 11일),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1.4조원을 지급(12일 09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앞서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① 버팀목자금 지원 첫날 신청 및 지급 실적 1월 11일 신청자 101만명에게 1월 12일 09시 기준 1조 4,317억원이 지급됐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임플란트도 디지털 시대! -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 특허출원 지난 10년간 연평균 12% 증가 -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4차 산업기술이 결합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허출원 동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 특허출원건수는 2010년 41건에서 2019년 113건이 출원되며 연평균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ㅇ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 특허출원은, 같은 기간 전체 임플란트 출원건수(‘10년 258건 →’19년 397건) 연평균 증가율(5%)보다 2배가 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
우리 동네에 가장 필요한 생활SOC는?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정책 업무 활용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10종) 개방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정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간(空間) 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현상의 의미와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14)·운영해왔으며, 특히, 20년 5월부터 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년 5월부터 플랫폼을 일반에도 개방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고가의 소프트웨어(S/W)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활용이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6일(수)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 및 내용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국민연금,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제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1월 5일(화) 제1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1.6(수) 예정) 안건(정관 변경)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한항공의 정관변경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정관변..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6,450명 선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대국민 서비스 담당 인원 대폭 확충 □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450명으로 확정됐다. ○ 각 부처 수요를 토대로 수립된 이번 공개채용 선발계획에는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인원을 중점적으로 포함한다. - 금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 확대 시행 등에 따른 현장 공무원 인력(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과 신설된 질병관리청 등에서 근무하며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일선에서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실무인력 등이 포함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고용보험제도 : 실업 예..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중개서비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선호도 조사 실시 - 이번달 28일부터 12일 간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진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8일부터 내년 1. 8.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16일에는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최근까지 국민의견 수렴결과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종 방안을 마련해 왔다. □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
올해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우체국·경동” 최우수 신속성·안정성 만족도 높으나, 비대면 배송 시 정보 제공 개선해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택배 사업자 총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택배 서비스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업체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13개(개인→개인, 홈·온라인쇼핑→개인)와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12개(기업→기업)로 구분하여 한국표준협회가 전문평가단·고객사 평가 등을 거쳐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우체국택배’가 최우수, 이어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높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