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서울시,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조건 달라 -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3,104개 대상 정보공개서 정확도 모니터링 실시 - 정보공개서 등록 브랜드 24.9% 정보 불일치, 인테리어비‧가입비 차이 커 -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 모집, 가맹점 수 허위기재한 신규등록업체도 다수발견 -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후에도 여전히 신규가맹점 모집하는 법위반의심 사례도 적발 - 시, 법위반 업체에 과태료부과·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공정위에 조사 의뢰 # A브랜드는 서울시에 등록한 가맹정보공개서에 가입비 1,100만원, 교육비 440만원, 면적당 인테리어비용 220만원이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 상에는 소요비용이 가입비 5,000만원, 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 선택 △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 적용, 원점수 5점 간격 등급 분할 -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 영어 영역의 연계 방식은 모두 간접연계로 전환 △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1.11.18.(목)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1.3.16.(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3.15일까지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365.5만명, 4.4조원 지급 -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월)」의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결과 - □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16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➊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➋긴급고용안정지원금, ➌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➍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 참석자: 기재부 재정관리관(회의주재)‧재정성과심의관, 중기부 정책기획관,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ㅇ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입..

드론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15일부터 드론정보포털 운영 드론 기업·제품 정보, 공공분야 국산드론 기업매칭 서비스 등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우리나라의 드론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드론정보포털”을 3월 15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드론정보포털*”은 국내의 드론기업과 각 기업의 드론제품 정보를 비롯하여, 드론비행과 관련한 최신 법령과 제도, 구인정보 등 드론관련 정보를 집약한 드론전문 누리집으로, 항공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에서 운영한다. * 드론정보포털 누리집 주소 : http://www.droneportal.or.kr “드론정보포탈”은 현재 국내 81개 드론기업, 215개 드론 제품들을 사업영역, 드론종류, 사용용도, 최대이륙중량 등 조건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에게 현장실습 기회 제공 창업기업 대상으로 창업 시 장애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경험 부족과 막연한 두려움이 전체 요인 중 77.7%를 차지하였다. * 창업에 대한 전반적 지식·경험의 부족 33.6%,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44.1%(출처: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 2020.4.발간) 또한, 농식품 분야는 전체 창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예비창업자가 창업 정보 및 노하우를 획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 창업 기업 중 농림어업 업종 비율은 0.2%(출처: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 2020.4.발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농식품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농식품..

3월 14일은 백설기데이! 소중한 사람에게 백설기로 마음을 전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협(회장 이성희)은 3월 14일 백설기데이를 맞아 ‘네이버 폼’과 ‘카카오톡’을 활용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 백설기데이는 우리 쌀을 사랑하고 소비하자는 취지를 살려 쌀로 만든 백설기를 선물하는 날로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 이번 이벤트는 “소중한 사람에게 백설기로 마음을 전하세요”를 주제로 ▲ 백설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이벤트, ▲ 백설기데이 이모티콘 배포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ㅇ ‘백설기 SNS 인증이벤트’는 쌀 소비 홍보 채널인 ‘미소곡간*’에 공개된 이벤트 배너를 본인 계정에 업로드하고 이벤트 채널인 ‘네이버 폼’ 응모..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가동 - 소득데이터 허브로써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마련에 기여 - - 국세청이 징세행정에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아우르는 역할 기대 - □’21년 3월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3.11.(목)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소득자료관리단은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으로 구성 ○이 날 현판식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개최되었으며,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였습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의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수기관에..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수출 경쟁력 강화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별도 신청 없이 특별 보안검색 가능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 A사는 그 동안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위해 사전에 특별보안검색 적용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서 신속한 수출에 애로를 겪어왔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개정*(’21.3.9)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대상목록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신청·승인(3일소요) 없이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업체들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1의2호 신설(바이오의약품)로 추가적인 신청 없이 특별보안검색 방식(폭발물흔적탐..

항공사 이용 前 안전도 정보 확인하세요 항공사별 사고이력, 기령 20년 초과 경년항공기 보유현황 등 누리집에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민들이 항공을 이용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우리나라에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공개(3.3일)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정책자료 - 정책정보 - 항공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사 이용 전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12년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주요 안전도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안전도 정보는 ①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②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안전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왔으나, 올해부..

신세계의 SK와이번스 인수 건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마트(이하 이마트)의 에스케이와이번스㈜(이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하였다. □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1년 2월 26일 심사결과를 회신하였다. ㅇ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