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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 기존 대구·경북 한정 면제혜택을 3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해오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20년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고, 풍등 날리면 과태료 부과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26일, 정월대보름을 시작으로 삼일절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한다고 밝혔다. □ 특히, 산림공무원 및 산불전문 진화인력 등 300여 명을 달집태우기, 풍등날리기, 무속행위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올해 중부산림청 관내에서는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23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대보름과 연휴까지 겹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릴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이어질..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위해 ‘과거 주소변동 사항’ 표기기간 직접 입력란 신설 - - 고령자 등이 쉽게 읽고 작성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도 도입 - 출처 : 행정안전부
경기도 특사경, 불법 유사 코인 판매·주식 리딩방 등 집중 수사 나서 ○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실체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허위·과장광고를 이용한 회원 모집 행위, 불법 다단계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등 ○ 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가 비밀리에 이뤄지는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 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
국세청 국세증명 10종, 이제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받으세요! □ 외교부는 국세청과 연계하여 2.17.(수)부터 아래와 같이 국세 증명 10종에 대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ㅇ 국세 증명 10종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 아포스티유 :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
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 ◈ 올해 초등 6학년이 고1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 실시, 이수학점 192학점 취득 시 졸업 ◈ 학교 밖 전문가 활용, 학교 밖 교육 학점인정 등 지역자원 활용 확대 ㅇ 국제고 진학이 꿈이었지만 집 근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있다고 해서 입학했다. 2년을 다닌 지금, 원하는 과목을 듣고 나만의 미래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 만족하고 있다. 내가 만든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고 때에 따라 공강 시간이 발생하여 미니 대학 같다. 2학년 문예창작과 영미문학 수업을 통해 글 쓰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외국어로도 글 쓰는 꿈이 생겨, 3학년에는 스페인어..
법제처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표한 바 없음 머니투데이의 기재부 “손실보상법 수용 곤란”… 또 커지는 당정 갈등 관련 기사(2. 15.)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법제처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표한 바 없음 - □ 보도 내용 신종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대해 법제처 등 유관부처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는 취지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위 사안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음. ㅇ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률안(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공개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하는 취지 등)에 대한 법제처 검토의견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낸 바는 있음(2020. 6. 12., 7..
설 연휴 통행료 부과… 대중교통 좌석 판매 축소 등 여행 자제 당부 2월 10일부터 5일간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 지난 설 대비 32.6% 감소한 총 2,192만 명(하루 438만 명) 이동할 듯 ◈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등 방역 및 혼잡관리 강화 ◈ “상시 마스크 착용”,“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물·간식 충분히 준비” ◈ 드론·암행순찰차·헬기 등 활용해 음주·난폭운전 등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중대본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
광역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20.2% 아꼈다 월평균 12,862원 절감, 마일리지 8,420원·카드할인 4,442원 혜택 퍼스트마일 518m · 라스트마일 589m로, 최대 절감자는 연 39만원 아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2020년) 이용자들은 월 평균 12,862원을 아껴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0.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 사업의 2020년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1~12.31 기간 중 광역알뜰교통카드로 마일리지를 받은 이용자 대상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작년 한해 월 평균 대중교통을 37.9회 이용하고, 63,691원의 ..
" 2021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 반도체.전자 ‘증가’. 조선 ‘감소’, 기계.섬유.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보험 ‘유지’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전자·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조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섬유.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보험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