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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0.12.21.(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수험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기술(IT) 역량 강화, 직업윤리 교육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 그 외, 현행 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도 반영(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신규 시행, 시험과목 및 시간조정 등)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07년 이후 14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ㅇ 작년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19.11.18)에서도 시험제도가 IT발전 등 회계환경 변화에 걸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
2020.12.20(일) 연합뉴스 「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3차지원금 4조 넘을듯」 기사 관련 □ 2020.12.20.(일) 연합뉴스 「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3차지원금 4조 넘을듯」 기사에서, ➊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➋ “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계층 맞춤형 지원의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이 자주 이용하는‘국세 관련 증명서 6종’ 정부24에서 편리하게 한번에 발급받으세요 - 행안부, “법인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 제공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법인이 국세 관련 6종의 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공하는 “법인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법인의 .국세 관련 민원사무를 한곳에 모아서 보여주고 간단한 입력만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 일괄 신청이 가능한 6종의 증명서는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이다. □ 현재, 정부24 서..

건강(웰니스) 관광의 중심에 100대 명산이 우뚝 서길 기대! - 100대 명산 숲관광 자원 기초자료 구축 완료 - 산림청(청장 박종호)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지원센터(이사장 손중호)는 전국 100대 명산의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숲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공공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100대 명산에 산재해 있는 산림휴양·치유·레포츠시설, 민박·야영장, 산촌마을 축제·체험활동, 특산품, 먹거리, 천연기념물, 노거수, 야생화 군락지, 화전민터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장소를 위치 확인 시스템(GPS) 좌표 기반으로 조사하고 전자파일로 분류하였다. 이번 사업은 100대 명산의 다양한 숲관광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산림과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여행 수요를 창출..
탈원전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마련한 것이 아님(서경, 조선, 한경, 중앙 12.18일 보도에 대한 설명) ◇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은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하며, 요금인상을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님 ◇ 12월 18일자 서울경제 , , 조선일보 , 한국경제 ,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사관생도 생활치료센터 지원 □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지원대책에 따라 간호사관생도 3학년 77명(女 69명, 男 8명)과 간호장교 4명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원합니다. ㅇ 간호사관생도 56명, 간호장교 3명은 12월 18일(금)부터 경기도(1개소), 충청남도(2개소)의 생활치료센터 3개소에 투입되어 임무 수행을 시작하며, ㅇ 나머지 간호사관생도 21명, 간호장교 1명은 차후 중수본에서 지정하는 생활치료센터에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간호사관생도 지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의 지도·감독하에 간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3호 □ 생활치료센터에 투입된 생..
여권, 이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12.18.(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합니다. ㅇ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됨. ※ 수령기관 정보는 여권안내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및 영사..
내년부터‘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고교 무상 교재 꼭 신청하세요! - 무상 교재 지원 대상 확대로 연간 12만 명 혜택 - ◈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무상 교재 지원 대상자 확대 ◈ 무상 교재신청 학생 대상 동기부여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맞춤형 학습 관리 서비스’(듀냐학습관리 서비스) 함께 제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명중)는 2021학년도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무상 교재 지원 대상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관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두 기관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 학습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무상 교재 지원 사..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50회 이상 미납 시 전자예금 압류… 카카오톡·간편결제로 이용편의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의 성실한 납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하여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하였으며, 고지를 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