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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하여 새롭게 신설·개편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 □ 12.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中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연말연시 전국 강추위 - 전라도, 제주도, 울릉도·독도 대설 주의 - ○ 12월 29일 밤~1월 1일 전국 한파,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 중부지방 중심 체감온도 –20℃ 안팎, 1월 초순 강추위 지속 - 건강관리·수도관 동파 유의, 장기간 이어지는 추위 대비 필요 ○ 전라서부 최고 30cm 이상, 제주도산지, 울릉도·독도 최고 50cm 이상 많은 눈 - 눈길, 빙판길 교통안전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대비 철저! □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내일(29일) 낮부터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연말연시(30일~1월 1일) 동안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가 나타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30일(수)~1월 1일(금)에 전라도·제주도산지·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며 한파와 대설에 대해 철..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주의 종사자 보호 위한 법적 준수사항·권고사항 명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및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 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건설안전 혁신방안 일환으로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설안전 혁신방안* 세부과제)」 일부 개정안을 12월 24일(목)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대책 발표(’20.4월, 국무총리실 주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 검토 후 작업” 원칙으로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전국 소(丑) 지명 분석 결과…가우도·소똥령 등 731개 용(1261), 말(744)에 이어 3번째…농경사회 소를 아끼던 문화적 특징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丑)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고시지명*을 분석한 결과, 소와 관련된 지명은 총 731개로 용(1,261개), 말(744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 고시지명 :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명 전국에서 소와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이며, 강진군 강진읍 소재 ‘우두봉’을 비롯하여 총 204개가 있다. 글자별로 살펴보면 ‘우산(23개)’, ‘우동(9개)’, ‘우암(8개)’ 등의 순으로 소 관련 지명이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종류별로는 마을(566개, 77.4..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피부양보조금(월 20→22만원)·자립지원금(월 6→7만원) 인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간 ①재활·②피부양보조금은 ‘10년(월 15→20만원), ③자립지원금은 ’13년(월 4.5→6만원)에 인상된 이후 동결중으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원금 현실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해왔다. 이에,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3억원을 추가 확보해, 아래와 같이 ①재활·②피부양보조금(월 20→22만원), ③자립지원금(월..
정부, 화이자·얀센 코로나19 백신 계약 체결 완료, 200만회분 추가로 8,600만회분 확보 - 화이자 2,000만회분, 얀센 200만회분 추가된 600만회분 계약 체결 - □ 정부는 지난 12월 8일에 발표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과 관련하여 화이자 및 얀센과 백신 선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ㅇ 그간 정부는 해당 제약사와 비밀유지서약(CDA)를 체결하고 구매 약관 및 구매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해당 제약사와의 회의와 협상을 거쳐 왔다. ㅇ 기존 계약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분과 함께 화이자 2,000만회분, 얀센 600만회분을 공급받을 예정이며, 얀센의 경우 당초 400만회분 보다 200만회분이 추가된 물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당초 Covax Facility..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대국민 통계 서비스 제공 □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KDI 등 관계기관은 통계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는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에 따른 경제, 산업, 노동시장 구조 변화 및 국민들의 여가, 문화생활 변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ㅇ 동 통계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 양상을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새로운 경제, 사회 질서에 원활하게 적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한편, - 이러한 변화를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
아마존 진출 케이(K)-호미 열풍의 주역, 석노기 대표와 함께한 ‘소상공인의 내일 온(ON)’ □ ’메리 케이(K)마스 라이브 마켓‘ 특별 편성으로 12월 22일(화) 12시, 김창옥의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는 법’ 특별강좌 방영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깜짝 방문해 소상공인 응원 내수활성화 이어달리기를 위한 ‘2020 Merry K-MAS 라이브마켓’이 한창인 삼청로에서 소상공인의 밝은 내일을 위한 특별 마케팅 강좌가 펼쳐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 크리스마스 마켓’ 기간 동안 펼쳐지고 있는 특별 마케팅 강좌 프로그램 ‘소상공인 내일 온(ON)’에 박영선 장관, 석노기 대표와 김창옥 강사가 출연했다고 밝혔다. * 일시 : 12.22(화), 12시∼13..
내년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