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격(인천) - 5. 건물공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한 경우의 분양자격

경우1)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토지를 A . B가 공유

       (조례시행일 전부터)로 주택을 A가 갖고 있을 경우 A . B의 분양자격 여부

	토지 : 180m2
	주택소유자 A
	A:60m2, B:120m2

답안) A . B 모두에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A는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이고,

      B는 토지가 90m²를 넘기 때문이다

경우2)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토지, 주택을  A가 소유하고

       있다가 구역지정공람 공고일 이후 토지 일부를  B에게 매매 했을 경우

	토지 : 180m2
	주택소유자 A
	A:60m2, B:120m2

답변) A는 분양대상이나 B는 현금 청산된다.

경우3)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A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B . C가 토지를 공유(조례시행일 전부터)로 갖고 있을 경우

	토지 : 180m2
	주택소유자 A
	B:60m2, C:120m2

답변) A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C는 토지가 90m²를        넘으므로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B는 단독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고        해도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경우4)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A . B가 주택을 공유

       (조례시행일 전부터)로 소유하고 있고, B . C 가 토지를 공유로 갖고 있을 경우

	토지 : 180m2
	주택소유자 A, B
	B:60m2, C:120m2

답변) A . B에게 하나의 분양자격이 주어지며,

      C에게는 별도로 하나의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경우5)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A . D가 주택을 공유로 소유

       (조례시행일 전부터)하고 있고, B . C가 토지를 공유로 갖고 있는 경우

	토지 : 180m2
	주택소유자 A, D
	B:60m2, C:120m2

답변) A . D에게 하나의 분양자격이 주어지며, C에게도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B의 경우는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