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격(인천) - 6. 도로

도로의 분양자격

경우1) 지목이 도로이며 현 이용 상태도 도로일 경우 A . B필지의 분양자격 여부

지번 : A필지  지목 : 도로  면적 : 32m2  현황 : 도로

지번 : B필지  지목 : 도로  면적 : 95m2  현황 : 도로

답변) A필지의 경우 면적에 있어서는 30m²를 초과 했으나 지목과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자격이 없다, B필지는 지목과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면적이 90m²이상이므로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자격이 있다

경우2) 지목이 도로이며, 현 이용 상태도 도로와 대지일 경우

지번 : A필지  지목 : 도로  면적 : 32m2  현황 : 도로

지번 : B필지  지목 : 도로  면적 : 32m2  현황 : 대지

답변) A . B 필지 모두 면적에 있어서는 30m²를 초과 했으나 지목과 현황이 도로인

      A필지의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없다, 하지만 B필지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대지이므로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자격이 있다.

경우3) A필지는 지목이 도로이며 현이용 상태도 도로와 대지이고,

       B필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현황이 도로일 경우

지번 : A필지  지목 : 도로  면적 : 32m2  현황 : 도로.대지

지번 : B필지  지목 : 대지  면적 : 32m2  현황 : 도로

답변) A필지는 분양자격이 없다, B필지는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