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격(인천) - 4. 토지 공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한 경우의 분양자격(조례시행일 :2004. 7. 19)

경우1) 1필지의 토지를 5명이 공유로 2001년 3월부터 소유하고 있다고 할 때

       A . B . C . D . E 각각의 분양자격 여부(하나의 필지를 권리적인 측면에서만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함)

A : 110m2

B : 130m2

C : 80m2

D : 100m2

E :80m2

답변) 90m²가 넘는 A, B, D 에게는 분양자격이 있다

경우2) 1필지의 토지를 5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2001년 3월에는

       A가 110m², B가 390m²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5년 6월에 B가 갖고 있는

       공유지분을 각각 C에게 80m², D에게 100m², E에게 80m²씩 매매했을 경우

A : 110m2

B : 130m2

C : 80m2

D : 100m2

E :80m2

답변) A에게는 분양자격이 있으나, B C D E는 합하여 하나만 주어진다.

경우3) 1필지의 토지를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5명이 2005년 6월경 상속 받았을 경우,

       5명이 공유로 공유하고 있을 때

A : 100m2

B : 100m2

C : 100m2

D : 100m2

E :100m2

답변) 공유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토지 면적이 모두 1인당 90m² 이상이지만

      공유지분 취득시기가 본 조례시행일(2004년 7월 19일) 이후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경우4) 1필지의 토지를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A . B가 2001년 2월경 상속했다가

       B가 자식들 C . D 에게 2005년 6월에 증여했을 경우

A : 200m2

C : 100m2

D : 100m2

답변) A에게는 분양자격이 주어지나 C . D에게는 하나의 분양자격만 주어진다.

경우5) 1번지와 2번지의 필지가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 있으며

       1980년도부터 공유로 된 필지일 경우

<1번지>

A : 80m2

B : 80m2

C : 80m2

D : 80m2

E :80m2

<2번지)

A : 20m2

B : 20m2

C : 20m2

D : 20m2

E :20m2

답변) 조례시행일 이전부터 공유로 돼 있으며, 같은 재개발 지역 내의 면적 합계가

      90m²를 초과하므로 모두에게 분양자격이 있다

경우6) 1번지와 2번지의 필지가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 있으며, 1980년도부터

       공유로 된 필지일 경우 A B C D E 의 분양자격 여부

<1필지>

A : 80m2

B : 80m2

C : 80m2

D : 80m2

E :80m2

<2필지>

A : 20m2

B : 20m2

C : 10m2

D : 5m2

E :5m2

답변) 90m²가 넘어야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A B C 에게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