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기준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

임대인의 권리·의무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담보책임,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의 의무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임대..

임차인의 권리·의무 임차인은, 주택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의 권리 사용·수익권(임차권) -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차권의 ..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 게 이전됩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와 그 내용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생존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과 상속권의 관계 임차권도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관계..

합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 갱신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이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

주택임대차 종료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됩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큰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