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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책 (1060)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경관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SOCㆍ개발사업에 경관심의 도입 등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1월 1일(화)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경관법 개정은 지난 3월 23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보고한 &a..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위험을 고려한다. - 국토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변..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 서초지구 10년․분납형 임대 10월 본청약 - - 금년중 임대주택 총 7,246호 입주자 공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10월 서초지구 10년․분납형 임대주택 본청약을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보금..
단독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마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에 적합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65378..
'11.8월 땅값 0.09% 상승, 안정세 지속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8월 전국 지가는 전월 대비 0.09%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지가는 금융위기 발생전 고점('08.10월)에 비해서는 1.44% 낮은 수준이다.(그림참조) * 월별 지가변동률(%)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방 '11.8월지변율 0.09..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 ㎡당 수도권 57,730원, 비수도권 40,830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하여 오는 2011. 11. 20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11. 5. 19 개정·공포 표준..
’11.8월 주택 공급동향 자료 - 전월대비 전국 착공(0.3%), 준공(5.6%), 분양실적(92.8%) 모두 증가 - 지난 8월 주택착공, 준공, 공동주택 분양승인물량 등 주택공급동향 자료를 집계한 결과, 전월(7월)대비 전국적으로 착공(0.3%), 준공(5.6%), 분양실적(92.8%)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향..
'11.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8,593호 - '06.11월 이후 56개월 만에 7만호 이하로 감소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9월 22일(목) ‘11년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8,593호로, 8월중 신규 분양물량이 전월보다 대폭(93%) 증가(7월 13,360호 → 8월 25,752호)하였음에도 ..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11.8.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