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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관계부처 회의 광주 軍공항 이전, 대화의 장 활짝 열어 해법 찾는다! 국조실 주재 광주·전남 및 관계부처 협의회 첫 개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광주 軍공항 이전 해법 찾도록 조정자 역할·노력 다할 것, 두 지역 간 소통·배려 통해 상생 방안 마련하고 함께 도약하길 기대” -광주·전남의 대화 재개로 문제 해결 첫걸음, 軍공항 이전문제 활로 계기- -관계부처 협의체 통해 지자체와 함께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조정 예정 -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4월 2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軍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방·국토·기재·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광주·전남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오늘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되는 최적의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덕도신공항 7년간 매년 2∼4조씩 예산 붓는다(매일경제, 3. 30) - 국토부는 예상 사업비를 12.8∼28.6조원 추정 현재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향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항공수요, 최적의 시설 규모·배치, 안전성, 시공성, 재원조달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밀도있게 관리하면서 안전성, 시공성 등 핵심 이슈가 상세하게 분석·검토될 수 있도록 지반 안전 분석, 항공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 30일 국무회의서 추진 본격화…사전타당성 조사·추진체계 정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하 후속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은 본격화된다. 후속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타절한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므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1∼’25)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이..

개항 20주년 맞는 인천국제공항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세계 관문으로 비상 정세균 국무총리, “항공산업 발전의 척도, 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을 터” 20주년 기념식서 〈新비전 2030+〉 선포··· 지역 상생·K-방역 선봉장 외국관광객 대상 첨단 IT + 전통문화를 접목한 홍보미디어 플랫폼도 선보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올해로 개항 20주년을 맞이하여 ’개항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제1여객터미널(밀레니엄홀) 현장에서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강동석 초대 사장(건교부 전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등을 포함해 국회, 공항 상주기관..

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항공보안’ 실현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 수립 등 23개 과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내외 테러동향 및 주요 보안정책 여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첨단 보안장비 기술개발 및 배치 계획 수립 등 항공보안 역량 강화는 물론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는 보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해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한다. * 제1차 기본계획(‘13년～’..

○ 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 검토기관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에, 2021.3.9일 국민일보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특례 및 규제 완화’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면제 의도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환경영향평가 공정성 훼손도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국회 심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 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2차관 직속 가덕도 신공항 전담 TF 운영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등 주요 과업 신속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이하 ‘TF’)을 운영할 계획이다.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정부,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 발표 고용안정 등 ‘21년 지원방안, 트래블버블·중장기 산업 체질 개선 전략과제도 추진 [ 위기대응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 고용안정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검토 및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 휴직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 허용, 휴직 기간 중 항공종사자 자격유지 훈련 허용 사업 지원을 통한 기업 자구노력 유도 △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457억원),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검토,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국적항공사가 외국항공사 슬롯을 국내선에 임시활용, 화물기로 전환한 여객기 탑재 화물 탑재 승인 간소화 항공사별 맞춤형 회복 지원 △ (대형) 핵심노선 유지·부당한 운임인상 원천 배제 등 소비자 편익 제고 전제, 세계 10위권..

-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열망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 이병진 권한대행 “가덕 확정 환영… 2030부산세계박람회 전까지 반드시 개항!”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 김해 돗대산 사고 이후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확정되었다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린다”라며, “뜻을 같이하신 부울경 시도민과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사흘전”에도 의원실에 설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 이라던 가덕도 반대보고서, 국토부 사흘전에도 국회 돌려 - 국토부 간부급 직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야당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 반대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돌렸다. - 국토부는 ‘반대 입장’을 끝내 굽히지 않은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23일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야당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 반대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심사를 앞두고 2월 23일(화) 법제사법위원장실 및 여야 양당 간사실 보좌진에게 국토위 전체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