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그 밖의 행정처분 공장설립 등의 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공장등록취소,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산업용지의 회수, 입주계약의 해지, 공장의 철거 등의 행정처분이 행해집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쟁..

벌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벌칙의 구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과태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위반횟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부과 금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법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