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2-2110-5474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2-2110-547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2조 [제2조는 제14조의2로 이동 <200..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2-2110-547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조(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3.7.30] [법률 제11980호, 2013.7.30,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6.2] [대통령령 제24543호, 2013.5.28,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7.19] [환경부령 제513호, 2013.7.19,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

주택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90호, 2012.12.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7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22호, 2013.6.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3.6.19] [국토교통부령 제14호, 2013.6.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74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

임대주택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87호, 2012.12.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0, 3361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