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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자료실/∥ 중개 관련 법령 (552)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7호, 2013.2.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214 제1조(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3.7.26] [법률 제11944호, 2013.7.2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3.7.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전부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7.1]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6.28, 전부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6.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21조·제21조의3·제21조의4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1.1] [법무부령 제727호, 2010.12.29,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3호, 2013.8.13,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3호, 2013.8.13,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2013.8.13, 일부개정] 출처 :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2013.8.13,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