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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자료실/∥ 중개 관련 법령 (552)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5.28] [대통령령 제24544호, 2013.5.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4.25] [국토교통부령 제5호, 2013.4.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
건축법 [시행 2013.5.10] [법률 제11763호, 2013.5.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5.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5.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제1조의2(설계도서의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044-201-1735, 17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044-201-1735, 17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