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부 확인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발급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 토지등기기록과 건물등기기록

·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甲區), 을구(乙區)가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

√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토지]0000시00구00동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표제부] 예시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건물]0000시00구00동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표제부] 예시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갑구

√ 갑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 예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을구

√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 예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 구분건물등기기록

·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및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甲區), 을구(乙區)가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1항).

· 구분건물 1동의 건물의 표제부

√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2항).

√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2항).

[구분건물]0000시00구00동00제0층제0호                      고유번호 0000-0000-000000
[표제부] 예시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전유부분의 표제부

√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2항).

√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표제부] 예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갑구 및 을구

√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으며 각각의 서식은 위의 갑구 및 을구의 예시와 같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443호, 2012. 2. 15. 개정·시행) 제8조].

√ 1 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2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소개 – 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424호, 2011. 10. 12. 개정, 10. 13. 시행) 제4조 및 제10조제1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으나 열람 당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호).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지분·현재소유현황·지분취득이력 등의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호).

√ 1등기기록에 대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제2항).

√ 1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은 각 1건으로 보며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3. 가).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해 20장까지는 1,200원이나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 본문).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소개 – 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한하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5. 가).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해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소개 – 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에 한하며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제1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6. 가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1조의2제1항].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해 8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

√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