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써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나 민원 24(www.minw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부동산등기부와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부동산이 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일치 여부 및 계약 목적물 하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개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써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의 열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web/index.jsp)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는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제출해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대상 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신청부수

1

2

3

4

5

6

7

8

9

10

확인 사항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포함)

지정된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하여 확인 신청합니다.

[ ]예 [ ]아니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특별자치도지사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10㎜×297㎜[일반용지 60g/㎡]

-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받으려는 경우

·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실제 부동산과 등기부 등 기재된 사실과의 일치 여부 확인하기

- 부동산등기부와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부동산이 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상의 지목과 실제로 사용되는 지목이 차이가 없는가?

·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하는가?

· 도로와 해당부지가 접하고 있는가?

· 지적상의 대지경계선과 현장의 부지경계선이 일치하는가?

· 부동산의 방위가 지적도상의 방위와 일치하는가?

· 감가상각은 진행정도는 어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일치 여부 확인하기

- 대한민국에서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매매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차권, 지상권 등)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목적물 하자(보일러, 계량기, 일조량 등) 확인하기

- 계약 목적물이 주택일 경우에 보일러, 계량기, 일조량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법」 상 불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