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운영

 추진위원회 운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관계법령,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 운영되며,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가 중도해산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해산신고를 한 날까지 운영됩니다.

 

운영규정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해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

-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포함해서 정해야 하는 사항

 

추진위원회 운영

 

운영 원칙

 

-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관계법령,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6조제1항).

- 또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6조제2항).

 

운영기간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가 운영되며,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가 중도해산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해산신고를 한 날까지 운영됩니다(「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7조).

 

운영경비

 

-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3항).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