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 347호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2009.03.23.)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40번지 및 율목동 10번지 일원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경동율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 : 경동율목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지 정 구 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경동율목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중구경동 40번지, 율목동10번지 일원	34,21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변 경	재개발사업	경동율목 재개발정비구역	중구경동 40번지, 율목동10번지 일원	34,2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02.08., 전부개정, 시행 2018.02.09.)에 따른 사업구분, 구역명칭 변경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①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4,218	-	34,218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499	-	4,499	13.1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9,719	-	29,719	86.9

 

 

 

② 용도지구

○ 경관지구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중앙동 대2-6~대2-3

중심지 미관지구

중3-2, 대3-3, 대1-8

79,200

2,640 (292)

15

인고 제1063호 (1987.1.8)

( )는 구역내 연장

변경

1

개항로, 송림로

시가지 경관지구

중구 용동 239-3번지, 동구 송림동 31-61번지

70,890 (2,533)

2,363 (201)

양측 15

인고 제1063호 (1987.1.8)

지구단위계획 (자유공원 주변지역)

기정

10

동인천역~ 주안동957

중심지 미관지구

대2-41, 대1-1

138,600

4,040

15

-

( )는 구역내 연장

5,200 (140)

변경

10

참외전로, 경인로

시가지 경관지구

인현동 22-38번지, 주안동 1542-10번지

123,240

4,040 4,176

편측15

-

구역 외

※ (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2018.12.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에 따라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시가지 경관지구로 명칭 변경 및 10번 시가지 경관지구는 경동율목구역 해당사항 없음

※ 국토법 시행령 일부개정(2018.04.19.)에 따라 2019. 4. 19. 자로‘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봄

 

○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중앙지구	방화지구		중, 동, 남구 상업지역	1,923,000 (4,499)	인고1063 (1987.01.08.)

※ (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없음)조서

결정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1	50~70	주간선	3,540	15호광장	광3-2	일반	건고제160호 (1976.7.8)
기정	중로	2	618	15~18 (주요폭원: 15m)	국지	380	광2-1	중3-2	일반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기정	중로	3	2	11.2~19 (주요폭원: 12m)	국지	1,150 (172)	대2-6	대2-41	일반	건고 제54호 (1970.2.9)	경동구역 변경고시 반영
기정	소로	1	35	10	국지	76	소3-27	중2-618	일반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기정	소로	3	26	6	국지	95	소1-5	소3-27	일반	인천직할시 고시 제1984-776호 (1984.09.06.)
기정	소로	3	27	6	국지	298	중3-2	소2-19	일반	인천직할시 고시 제1984-776호 (1984.09.06.)
기정	소로	3	29	6~10 (주요폭원: 10m)	국지	198 (184)	대2-41	중2-618	일반	-
기정	소로	3	72	6	특수	124	광2-1	중2-618	보행자 전용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기정	대로	2	107	30~34	주간선	12,141	인천시 중구 신흥동2가 44-5	인천시 중구 오류동 1461-11	자동차 전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57호 (2011.12.30.)

※ ( )는 구역내 도로 연장임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경동구역 변경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94호, 2022.07.11.)에 따른 도로조서 반영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없음)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중구 유동 41-14번지 일원	1,038	-	1,03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무상귀속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원	어린이공원	중구 경동 179-1번지 일원	1,500	감)1,500	-	-	무상귀속
신설	①	공원	문화 공원	중구 경동 179-1번지 일원	-	1,500	1,500	-	무상귀속
폐지	②	공원	어린이공원	중구 유동 35-1번지 일원	5,112	감)5,112	-	-	무상귀속
신설	①	공원	어린이공원	중구 유동 35-1번지 일원	-	5,112	5,112	-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➀	공 원	◦ 어린이공원 폐지 ◦ 면적 : 1,50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에 따라 공원이 실효됨에 의거 공원 폐지[최초결정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2009.03.23.), 실효일 2019.03.24]]
➀	공 원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1,500㎡	◦ 경동율목구역 내 건축자산 등 문화적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여가ㆍ휴식의 증진을 위한 문화공원 신설
②	공 원	◦ 어린이공원 폐지 ◦ 면적 : 5,11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에 따라 공원이 실효됨에 의거 공원 폐지[최초결정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2009.03.23.), 실효일 2019.03.24]]
➀	공 원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5,112㎡	◦ 지역주민의 휴게ㆍ휴식 및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원 신설

 

 

④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 청사	행정복지센터	중구 율목동 15-4번지 일원	1,300	-	1,30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부지만 기부채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공공 청사	◦ 시설의 세분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부지만 무상귀속 → 부지만 기부채납	◦ 최초 정비구역지정 시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 확보를 위해 결정하였으며, 부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상귀속을 기부채납으로 변경하고 시설명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⑤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경동 182-3번지 일원	503	-	50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기부채납 (건축물 신축)
변경	②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율목동 17번지 일원	796	-	79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기부채납 (건축물 신축)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 변경 ◦ 무상귀속 → 기부채납(건축물 신축)	◦ 최초 정비구역지정 시 정비구역 내 기존 어린이집의 이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였으며,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상귀속을 기부채납(건축물 신축)으로 용어 변경
②	사회복지시설	◦ 변경 ◦ 무상귀속 → 기부채납(건축물 신축)	◦ 최초 정비구역지정 시 정비구역 내 기존 경로당 이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였으며,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상귀속을 기부채납(건축물 신축)으로 용어 변경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기정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준	계 획
관리사무소	획지󰊲-1	30.15㎡이상	112.18㎡	50세대 이상일 경우 10㎡+(세대수-50)×0.05㎡
경로당		70.30㎡이상	105.96㎡	40㎡+(세대수-150)×0.1㎡
보육시설		162.60㎡이상	184.11㎡	300세대이상일 경우 2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설치
문고		33㎡이상	109.3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
휴게시설		1개소이상	1개소	300세대부터 500세대까지 1개소 이상 설치
조경시설		2,760.85㎡이상	5,987.48㎡	단지 면적의 15% 이상의 녹지확보
경비실		-	32.48㎡	-
어린이놀이터		653.00㎡이상	661.84㎡	300㎡+(세대수-100)×1
주민공동시설		65.30㎡이상	155.72㎡	300세대 이상일 경우 50㎡+(세대수-300)×0.1㎡이상

 

○ 변경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2008.12.17.)에 따라 세부적인 세대수 계획을 삭제함에 따라 구체적인 공동이용시설 계획 내용 변경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층)

연면적 (㎡)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4,218

획지󰊱-1 (사회복지시설)

503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 1,257㎡이하

획지󰊲-1 (주상복합용지)

2,245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49% 이하

304% 이하

30m 이하

9층 이하

지상 6,816㎡이하 지하 3,519㎡이하

16,194

15% 이하

300% 이하

100m 이하

29층 이하

지상 48,566㎡이하 지하 21,860㎡이하

획지󰊳-1 (사회복지시설)

796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 1,990㎡이하

획지󰊳-2 (공공청사)

1,300

공공청사 (주민센터)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 3,250㎡이하

획지󰊴-1 (노외주차장)

1,038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 15,570㎡이하

허용용도

획지󰊱-1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 보육시설

획지󰊲-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획지󰊳-1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획지󰊳-2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의한 공공청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획지󰊴-1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획지󰊱-1, 󰊳-1, 󰊳-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획지󰊲-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중심지미관지구에 한함)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일반상업지역 : 기준용적률 350%　+　공공시설부지제공(246.9%) = 계획가능용적률 596.9% → 계획용적률 303.61% - 준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109.0%) = 계획가능용적률 319.0% → 계획용적률 299.90%

○ 기정

 

※ 획지 󰊴-1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도로는 별도의 건축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획지 󰊱-2, 󰊴-2의 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법적상한
변경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4,218	획지󰊱-1 (사회복지시설)	503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60% 이하	250% 이하	-		20m 이하
			획지󰊲-1 (주상복합용지)	2,245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49% 이하	304% 이하	-		60m 이하
				16,194			20% 이하	300% 이하	311% 이하		100m 이하
			획지󰊳-1 (사회복지시설)	796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60% 이하	250% 이하	-		20m 이하
			획지󰊳-2 (공공청사)	1,300	공공청사 (주민센터)		60% 이하	250% 이하	-		20m 이하
			획지󰊴-1 (노외주차장)	1,038	노외주차장		-	-	-		-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획지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 보육시설
				획지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획지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획지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의한 공공청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지역자치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획지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획지 󰊱-1, 󰊲-1, 󰊳-1, 󰊳-2, 󰊴-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체 건설세대의 80%이상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건축 한계선	획지 2-1	중3-2호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완화차로, 보도, 자전거도로, 식재 계획
					중2-618 호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일반상업지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6m 지정(준주거지역)
					소3-29호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６m 지정
					인접대지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법 제54조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수와 국민주택은 제외
국민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신규)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초과용적률)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 ◦ 준주거지역 정비계획 용적률 : 300% 이하 /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 311% 이하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410% + 공공시설부지제공 336% = 746% - 정비계획용적률 : 304% 이하 ◦ 준주거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132% = 342% - 정비계획용적률 : 300%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 311% 이하

○ 변경

 

※ 기정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09.02.06.)에 따라 층수, 연면적 계획 삭제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① 도시경관계획(변경)

○ 기정

- 도시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 시 경 관 계 획	◦ 주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기존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 건축물 높이계획: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9~29층) ◦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업지역 도로로부터 폭3m(중3-2호선변), 준주거지역 도로(중2-618, 소3-29호선변)로부터 폭 6m 건축선 후퇴 ◦ 단지 내외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일부동을 피로티구조로 계획하고 단지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 본 공동주택의 배색이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배색선택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광고물의 위치	◦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권장)
광고물의 수량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출형 간판) 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2개 이내)
광고물의 색채	◦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 간판 및 광고물의 색채는 blue Green계열의 색상과 Yellow계열을 이용(권장)
광고물의 설치형태	◦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은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 이내로 제한 ◦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 이내, 간판 두께 50㎝ 이내로 제한 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광고물의 종류	◦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창문이용광고물로 제한

 

○ 변경

- 삭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09.02.06.)에 따라 도시경관계획을 삭제

: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②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항목	환경성예측	저감방안
자 연 환 경	기 상 · 기 후 및 에 너 지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63℃, 강수량 1,317.17㎜,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 계열 ◦ 전력사용 예측 ◦ 청정연료 LNG계획(난방용) : 722.26천N㎥/년 소요예상	◦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지 형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 사업대상지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검토기준과 비교시 평탄지로 나타나 지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절ㆍ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경 관	◦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포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 도로,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 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생 활 환 경	대 기 질	◦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 PM-10 : 42.752~42.807㎍/㎥ - NO2 : 0.0301~0.0335ppm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생 활 환 경	수 질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7.9㎥/일) ◦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0.75㎥/sec - 토사유출량 : 7.45ton/일 - SS 가중농도 : 114.33㎎/L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예측 - 급수: 472㎥/일 - 오수: 407㎥/일 발생	◦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59.28㎥) ◦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 ◦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
생 활 환 경	폐 기 물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93.5㎏/일 - 분뇨 발생량 : 110.0L/일 ◦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20.66L/일, 1회 오일교환시) ◦ 운영시 활동인구에 의한 예측 -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 : 2,558.40㎏/일 - 불연성 폐기물 발생량 : 590.40㎏/일 - 재활용품 발생량 : 747.84㎏/일 -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 : 3,916,32㎏/일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소 음 · 진 동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부터 104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운영시 방음벽 설치

○ 기정

 

○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자연환경	기상·기후 및 에너지	◦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지형	◦ 절ㆍ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경관	◦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 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생활환경	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수질	◦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59.28㎥) ◦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 ◦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
	폐기물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소음·진동	◦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운영시 방음벽 설치

③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 난 방 지	수해 (홍수해 등)	◦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화재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지진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ㆍ 진동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 (2007. 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 저소음, 적정 요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7) 세입자 주거대책(신규)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세입자의 입주 유도

○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1	󰊱	2,003	1	중구 경동 182-3번지 일원	503	-	영유아보육시설
󰊱-2			2	중구 경동 179-1번지 일원	1,500	-	문화공원
󰊲-1	󰊲	18,439	1	중구 경동 132번지 일원	18,439	-	주상복합용지
󰊳-1	󰊳	2,096	1	중구 율목동 17번지 일원	796	-	노인복지시설
󰊳-2			2	중구 율목동 15-4번지 일원	1,300	-	공공청사
󰊴-1	󰊴	6,150	1	중구 유동 41-14번지 일원	1,038	-	노외주차장
󰊴-2			2	유동 35-1번지 일원	5,112	-	어린이공원

※ 도로는 별도의 가구(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기정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변경 :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기 정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4,218	중구 경동 40번지, 율목동 10번지 일원	223	-	-	223	-
변 경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구역	34,218	중구 경동 40번지, 율목동 10번지 일원	194 (236)	-	-	194 (236)	-

 

11)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3)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규)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지정고시 (최초)	사업진행 단계	비고
경동율목	재개발	34,218	인고2009-88호 (2009.03.23.)	조합설립인가
송월아파트	재개발	33,683	인고2011-205호 (2011.08.16.)	조합설립인가
송 월	재개발	21,338	인고2009-119호 (2009.4.13.)	조합설립인가
경 동	재개발	41,970	인고2009-353호 (2009.11.16.)	조합설립인가
인천여상주변	재개발	20,497	인고2008-234호 (2008.10.27.)	관리처분인가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해당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4)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

○ 기정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 대지내 조경에 활용 ◦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22주	사업대상지내 기존 수목 : 22주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변경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세부적인 협의 진행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수목 활용 및 나무은행 운영	기본원칙	◦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과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
	우수수목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녹지관리청과 협의하여 보전․이식 또는 나무은행 활용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15)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① 교통처리계획(변경)

○ 변경

- 대상지내 사회복지시설(󰊱-1, 󰊳-1), 공동주택용지(󰊲-1), 공공청사(󰊳-2), 주차장(󰊴-1)등에 대한 진출입 및 비상차량동선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 출입구 주변 원활한 차량진출입을 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획지1-1, 획지2-1, 획지3-1, 획지3-2,획지4-1	중로 3-2호선 중로 2-618호선 소로 3-27호선 소로 3-29호선 소로 3-72호선 소로 1-35호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잦은 세가로 접속 및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 이면도로를 통한 교통서비스 유도	차량출입 불허구간변경

 

②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

- 교통처리계획, 부지 내 근대건축물 관리방안 마련 추진

 

16)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중구 도시항만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정비계획결정도(변경)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