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00호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원의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17호(2008.10.13.)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06호(2010.7.5.),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14호(2011.3.25.),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6-01호(2016.1.12.),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7-9호(2017.2.3.),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77호(2022.7.4.)로 결정(변경)한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00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 산곡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정 구분	구 역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원	39,385.8	감)14.6	39,371.2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원	- 면적 변경 39,385.8㎡ → 39,371.2㎡ 감)14.6	- 사업구역 외 기존 건축물 간섭 및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구역 변경

※ 변경 필지: 403-29번지(16.1㎡) 일부 제척 및 403-43번지(1.5㎡) 일부 포함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① 용도지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9,385.8	감)14.6	39,371.2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39,385.8	감)14.6	39,371.2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39,385.8㎡ → 39,371.2㎡ 감)14.6	- 사업구역 외 기존 건축물 간섭 및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구역 변경

※ 변경 필지: 403-29번지(16.1㎡) 일부 제척 및 403-43번지(1.5㎡) 일부 포함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 없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①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51

20

국지 도로

220 (122)

중로1-370

중로1-31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10

12~15

국지 도로

1,950 (48)

대로2-36

대로3-17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3

10

12~15

국지 도로

1,950 (76.6)

대로2-36

대로3-17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261

11.5~12

국지 도로

265

중로3-10

중로3-262

일반 도로

-

인고08-217 2008.10.13.

-

변경

중로

3

261

11.5~12

국지 도로

279.7

중로3-10

중로3-262

일반 도로

-

인고08-217 2008.10.13.

선형 및 면적 변경

기정

중로

3

262

12

국지 도로

259

중로1-451

중로3-261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3

262

12

국지 도로

240

중로1-451

중로3-26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227 (8)

중로3-1

중로3-10

일반 도로

-

부고2001-7 2001.5.19.

구역내 일부편입

변경

소로

2

10

8

국지 도로

227 (9.3)

중로3-261

중로3-10

일반 도로

-

부고2001-7 2001.5.19.

구역내 일부편입

※ ( )는 사업구역내 도로연장임

※ 기존 누락 부분 반영, 도로 편입면적 [변경: 4,824.8㎡],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결정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중로3-10	중로3-10	- 도로연장 변경 1,950(48)→1,950(76.6) 증)28.6m	- 구역내 연장 차이에 따른 도로연장 변경
변경	중로3-261	중로3-261	- 도로 선형 및 면적, 연장 변경 4,839.4㎡→4,824.8㎡ 감)14.6 265m→279.7m 증)14.7m	- 사업구역 외 기존 건축물 간섭 및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도로 선형 및 면적, 연장 변경
변경	중로3-262	중로3-262	- 도로연장 변경 259m→240m 감)19m	- 구역내 연장 차이에 따른 도로연장 변경
변경	소로2-10	소로2-10	- 도로연장 및 기점 변경 227(8)→227(9.3) 증)1.3m	- 구역내 연장, 기점 차이에 따른 연장 및 기점 변경

※ 기존 누락 부분 반영

 

② 주차장(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평구 산곡동 60-3번지일원	369	-	369	인고08-217 2008.10.13.	조성후 무상귀속

 

③ 공원(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산곡동 63-77번지일원	1,960.6	-	1,960.6	인고08-217 2008.10.13.	조성후 무상귀속
기정	2	공원	소공원	부평구 산곡동 63-3번지일원	463.9	-	463.9		조성후 무상귀속

 

④ 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	사회복지 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부평구 산곡동 60-3번지일원	334	-	334	인고08-217 2008.10.13.	부지 무상 귀속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 이용 시설	주민운동시설	300+{(세대수-500)/200}×150	500세대 이상인 단지에 설치
	어린이놀이터	300+(세대수-100)×1	50세대 이상인 단지에 설치
	관리사무소	10+(세대수-50)×0.05	50세대 이상인 단지에 설치
	경 비 실	기준형	-
	주민공동시설	50+(세대수-300)×0.1	300세대 이상인 단지에 설치 (500세대 이상일시 40인기준)
	보 육 시 설	40인×4.29	300세대 이상인 단지에 설치
	경 로 당	40+(세대수-150)×0.1	100세대 이상인 단지에 설치
	문고 / 독서실	33㎡이상	300세대 이상인 단지에 설치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 거
기정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9,385.8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원	174	-	-	174
변경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39,371.2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원	174	-	-	174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9,385.8	A-1	28,366.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47.7%이하	72m이하
			B-1	3,052.4		25%이하	247.7%이하	72m이하
			B-2	369.0	주차장	60%이하	210%이하	-
			B-3	334.0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10%이하	-
건축물 용도			A-1 B-1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B-2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에 의한 주차장외의 용도
			B-3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 완화적용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21.6% + 공공시설부지확보 1.1%+ 지하주차장 10% + 탑상형아파트 건립 5%

※ 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산곡4구역 재개발정비 구역		39,371.2	A-1	28,366.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47.6%이하	72m이하
			B-1	3,052.4		25%이하	247.6%이하	72m이하
			B-2	369.0	주차장	60%이하	210%이하	-
			B-3	334.0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10%이하	-
건축물 용도			A-1 B-1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B-2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에 의한 주차장외의 용도
			B-3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 완화적용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21.5% + 공공시설부지확보 1.1%+ 지하주차장 10% + 탑상형아파트 건립 5%

※ 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①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자연환경보존	• 보도, 주차장 등을 친환경 소재 사용(잔디, 투수콘 등) • 에너지절약형 단지 조성 • 충분한 녹지면적의 확보
차량소음대책	• 공동주택단지 내에 도로접합지역은 방음을 위한 녹지대 확보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재난유형별 방지대책	• 자연재해: 지구 내부로 유입 억제 • 화 재: 관련법규 준수 종합 방재계획 • 교 통: 국지 및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 하도록 기존의 도로를 확장
재난방지형 시설물배치 및 설계	• 옥외공간구성, 건축설계, 시설물 설치 등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소음· 분진· 안전사고	• 공사 시 - 주간작업 실시, 차량속도제한(20㎞/hr이하)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을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공종별 장비의 분산투입 등 효율적인 공종계획 수립 - 가설방음판넬 설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및 진입로변 청소 실시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운영 - 토사운반시 차량관리 철저 - 작업장 및 공사시 주변 수시 살수 및 청소 - 골재 야적시 덮개 또는 천막을 이용한 먼지방지 • 운영 시 - 사업지구 진입도로 구간에 안내표지판과 더불어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차량속도제한: 30km/hr 이하)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진입도로 구간 및 지구내)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 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39,385.8	A-1	28,366.5	산곡동 61-7번지일원	공동주택용지
			B-1	3,052.4	산곡동 61-20번지일원
			B-2	369.0	산곡동 60-3번지일원	주차장
			B-3	334.0	산곡동 60-3번지일원	사회복지시설
			C-1	1,960.6	산곡동 63-77번지일원	어린이공원
			D-1	463.9	산곡동 63-3번지일원	소공원
변경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39,371.2	A-1	28,366.5	산곡동 61-7번지일원	공동주택용지
			B-1	3,052.4	산곡동 61-20번지일원
			B-2	369.0	산곡동 60-3번지일원	주차장
			B-3	334.0	산곡동 60-3번지일원	사회복지시설
			C-1	1,960.6	산곡동 63-77번지일원	어린이공원
			D-1	463.9	산곡동 63-3번지일원	소공원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없음)

○ 시 행 방 법: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10)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1) 홍수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결과
재해발생 현 황	-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수해 등 재해 발생현황, 원인, 재해발생 가능성 조사 - 재해발생후 개량복구 등 복구현황 조사	- 검토지역 내: 없음 - 검토지역 내: 없음
재해위험 요 인	- 개발지역 내의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 등에 따른 피해발생 등의 재해위험요인 조사	- 검토지역 내: 없음
자연재해 위험지구	- 개발지역 내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포함여부 조사	- 해당 없음
토지이용 현 황	-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태, 개발계획을 확인 - 관련 행정계획상 결정된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 계획 내용 조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침수위험 지 구	- 개발지역 내에 침수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확인 - 인접수계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및 최근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 조사 -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등의 침수가능성 조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하천 및 소하천 현 황	- 개발지역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조사 - 하천 및 소하천복개나 유로변경 계획 등 조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 황	- 개발지역 및 인접지구의 자연재해저감시설 검토	- 해당 없음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 대지내 조경에 활용 ․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163주	대상지내 기존 수목 : 163주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①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 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② 교통처리계획

○ 대상지 내 진․출입구는 사업시행인가 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적정한 진․출입구를 계획

도면번호	위 치	활 용 계 획	비 고
-	획지 A-1	• 획지 A-1 남측 1개소 진출입구 지정 • 획지 A-1 북측 1개소 진출입구 지정 - 대상지 내 진출입을 위한 획지 A-1 북측부분에 단지와 도로의 레벨차를 고려한 데크형 주차장 출입구를 계획	교통영향분석 종합개선대책 참조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