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 94호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동구 창영동 21-15번지 일원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7)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67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11.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동구 창영동 21-15번지 일원	-	증)35,072.5	35,072.5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5,072.5	-	35,072.5	100.0	-
주거 지역	소계	35,072.5	-	35,072.5	100.0	-
	제2종일반	17,657.9	-	17,657.9	50.3
	제3종일반	17,414.6	-	17,414.6	49.7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변경)

 

구분

시설명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

15~25

국지

1820 (621)

대2-6

6호광장 (송림동)

일반

1970.02.09. 건고 제54호

기정

소로

2

2

8

국지

232

소1-2

소2-18

일반

1964.12.17

기정

소로

2

18

8~9

국지

384

중2-4

광2-1

일반

2010.04.26. 인고 제119호

기정

소로

3

193

4

국지

18

소3-124

창영동 29-7

일반

창영동 23-23

2001.07.09

기정

소로

3

5

6

국지

50

소2-18

소3-124

일반

기정

소로

3

185

5~6

국지

36

소2-18

창영동 177-7

일반

1991.08.02

기정

소로

3

186

6

국지

68

소2-18

창영동 177-6

일반

1991.08.02

기정

소로

3

124

6

국지

420

광2-1

중2-4

일반

1997.01.06. 인고 제262호

변경

소로

3

124

6~15

국지

425

소2-18

중2-4

일반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24	소로3-124	◦연장: 420m → 425m ◦폭원: 6m → 6~15m	◦주변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도로 연장 및 폭원 변경

 

나)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주차장	노외 (지상)	창영동 22-8번지 일원	627.8	감) 627.8	-	1999.8.2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시설 폐지 - 위치 : 창영동 22-8번지 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을 위한 폐지

 

다)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창영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창영동 21-15번지	1,028.8	-	1,028.8	1999.8.2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분야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층수	비고
			대지면적 (㎡)	연면적 (㎡)
신설	공동이용시설	창영동 22-8번지	627.8	329.24	2	2층에 한함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사 업 내 용	A. 주민이 하나가 되는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 목 적: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회복 및 모임 공간 조성 - 내 용: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동작업터 조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B. 안심하고 걷고 싶은 “가로 공간”개선 - 목 적: 안전한 가로 공간 조성 - 내 용: 교통정온화 설계, 가로환경 정비
	C. 안전하고 빛이 있는 “안심 마당”조성 - 목 적: 범죄 예방, 보행자 보호, 화재 예방, - 내 용: 가로 및 골목길 개선, CPTED(방범·방재)
	D. 휴먼 케어 - 목 적: 주민공동체 및 주민 창업 활성화를 통한 마을 자생능력 제고 - 내 용: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 내 건축물은 모두 존치되며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함

*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 예정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 사업	35,072.5	창영동 21-15번지 일원	제2종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60%이하 (도시계획조례를 따름)	250%이하 (도시계획조례를 따름)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를 따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50%이하 (도시계획조례를 따름)	300%이하 (도시계획조례를 따름)

6)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당사항 없음)

7)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도시경관	◦ 건축물의 형태ㆍ재료ㆍ색채ㆍ담장 등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주민협의체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 ◦ 어린이공원, 쉼터, 범죄예방 시설물, 횡단보도 등의 공공시설물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적용 권장 ◦ 데크형 담장, 걸이식 화분, 플랜트박스 등 어두운 골목길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자율적으로 마을경관을 관리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환경보전	◦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며, 녹지공간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녹지축 형성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의 저감 방안을 강구
재난방지	◦ 반사경,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보안등 설치 등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구역 전체	◦ 관계법령에 따름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를 따름 -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을 따름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을 따름

 

구분		학교명	이격거리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여부(200m 이내)
교육 환경 현황	유치원	송림초교 병설유치원	400m	x
	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10m	O
		영화초등학교	50m	O
		송림초등학교	400m	x
		동명초등학교	480m	x
	중학교	광성중학교	280m	x
	고등학교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10m	O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260m	x
		광성고등학교	280m	x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10)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1)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2) 세입자 주거대책(해당사항 없음)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자연감시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고, 조도부족 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여 조도개선 추진 ◦ 골목 시야확보를 위한 반사경설치, 골목길 특화사업 등을 통해 보행을 활성화 시켜 자연감시 가능성 확보
영역성 강화	◦ 골목길 특화사업 추진 시, 쇠뿔마을에 특화된 디자인을 도입해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여 범죄 심리 위축 유도 ◦ 보차혼용도로에 보행자 영역성을 강조하여 교통사고 예방
유지관리	◦ 설치된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통한 안전사항들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
방범용 CCTV설치	◦ 기존 설치 된 CCTV 시야각의 사각지대와 방범유발 지역에 CCTV를 신설하여 감시 효율성 극대화하는 범죄예방환경 조성
커뮤니티 시설조성	◦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이 방범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

 

14)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5)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주민 자체적으로 주택 보전․정비․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 등 소유자

1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유형	프로그램	역할
공동체 활동	돌봄교실 운영	◦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돌봄교실 마을기업 운영 ◦ 주요활동으로는 지역주민의 재능기부 방식으로 마을교사를 채용하여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서활동, 돌봄 등 운영함 ◦ 돌봄교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인프라, 인적자원, 학교와의 연계, 지자체 지원, 공동체 문화 등이 조화를 이루어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야 함
	창업초기생을 위한 인큐베이터 제공	◦ 인큐베이터에서는 주로 사무실 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고 창업초기에서 보통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저렴한 가격에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주면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멘토링, 투자자와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함
마을 관리 위탁	노인 돌봄 서비스	◦ 방문건강관리, 방문의료 생활지원, 돌봄지원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과 복지혜택제공을 통해 마을 내 사회적 환경을 개선
	공공시설물 관리	◦ 주민쉼터, 주차장, 화단, 조경 등 관리
공동이용 시설 운영	마을기업 사무실운영	◦ 마을기업 사무실로서 각 사업구상 및 주민회의, 역량강화 교육등을 진행
	마을 카페 운영	◦ 바리스타·제과·제빵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쇠뿔고개마을만의 개성있는 카페를 조성하여 주민간의 결합력 강화 및 수익사업에 중요 역할을 하고자 함.
	다목적실 관리	◦ 지역주민 대상 다목적실 공간 대여(모임 등)
중간지원 조직 연계	노인일자리 운영	◦ 노인 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노인일자리 연계

※ 세부 프로그램은 사업 실행 시 주민협의체 의사에 따라 결정

 

 

17)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사항 없음)

19) 환지계획(해당사항 없음)

20)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내용
기존 주민 공동체의 연속성 유지	◦ 신축되는 주민커뮤니티센터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모임 장소 및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공동체 회복 도모하고 기존 주민모임을 중심으로 주민소통 거점의 역할을 수행 ◦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인근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 문화ㆍ예술ㆍ복지 프로그램 운영 -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 ◦ 주민협의체 회의를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모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지속적인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쇠뿔고개마을 SNS운영을 통한 마을 소통 활성화 - 주민협의체가 직접 운영하며 주민협의체 회의내용, 참여안내 등의 내용 게시 - 쇠뿔고개마을 SNS(카페, 밴드 등) 운영을 통해 참여가 힘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 소통 창구 마련 ◦ 주민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여 주민소모임을 지원해 마을 내 지속적으로 활동할 주민, 공동체 발굴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제공 - 주민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 가능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 참여 유도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 의제발굴을 통해 도출된 아이템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이와 관련한 컨설팅 및 역량교육을 통하여 마을 특성과 유사한 선진사례 조사 및 탐방을 통해 앞으로의 마을현안 방안 모색 ◦ 역량강화 교육 - 주민역량에 맞추어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 이후 직접 관심분야를 선택하여 주민제안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협의체를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름
자생적 운영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 역량강화를 통해 자생할 수 있는 마을운영관리 조직 육성 ◦ 마을관리 공동체 중심의 지역주민 고용 ◦ 마을기업 창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활성화 구상 ◦ 주민제안 공동체사업 운영(마을일자리)

※ 세부 프로그램은 사업 실행 시 주민협의체 의사에 따라 결정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7)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67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