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화평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화수화평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 ‐ 325호

 

화수화평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79호(2009.09.07)로 최초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된 화수화평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 :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화수화평주택 재개발정비사업	동구 화평동 1-1번지 일원	180,998	-	180,99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79호 (2009.9.7.)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택지 및 정비 기반시설 (도시 계획시설)	계			180,998	-	180,998	100.0
		택지		122,970	증) 2,117	125,087	69.1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19,146	증) 2,117	121,263	67.0	획지④-1
			종교시설	3,824	-	3,824	2.1
			종교시설1	188	-	188	0.1	획지①-3, 기존 종교시설 이전부지
			종교시설2	3,636	-	3,636	2.0	획지④-5, 기존 종교시설 이전부지
		정비기반시설		58,028	감) 2,117	55,911	30.9
		도로		24,685	감) 1,064	23,621	13.1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주차장	5,546	-	5,546	3.1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주차장1	4,246	-	4,246	2.3	획지③-1
			주차장2	1,300	-	1,300	0.7	획지⑤-1
			광장	590	-	590	0.3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광장1	590	-	590	0.3	획지④-2
			공원	16,342	증) 91	16,433	9.1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10,626	-	10,626	5.9	획지②-1
			어린이공원1	2,800	감) 2,800	-	-
			어린이공원2	2,916	증) 1,891	4,807	2.7	획지④-3
			소공원	-	증) 1,000	1,000	0.6	획지③-3
			녹지	4,305	감) 4,305	-	-
			경관녹지1	888	감) 888	-	-
			경관녹지2	1,148	감) 1,148	-	-
			경관녹지3	2,269	감) 2,269	-	-
		체육시설		-	증) 1,800	1,800	1.0	획지③-2,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공지		-	증) 1,161	1,161	0.6	획지⑤-2,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청사*	2,000	-	2,000	1.1	기존 동사무소 이전부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 토지만 무상귀속
			공공청사1	1,000	-	1,000	0.6	획지④-4, 화수2동사무소이전부지
			공공청사2	1,000	-	1,000	0.6	획지⑤-1, 화수1화평동사무소이전부지
		노인복지시설**		1,960	-	1,960	1.1	획지①-1, 토지만 무상귀속(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
		장애인복지시설		1,600	-	1,600	0.9	획지①-2,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아동복지시설		1,000	증) 200	1,200	0.7	획지④-6,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기존 동사무소 면적 1,114㎡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 886㎡ 총 2,000㎡

**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노인복지시설 1,960㎡)

나. 용도지역·지구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사항(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180,998.0	-	180,998.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80,998.0	-	180,998.0	100.0

 

2)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사항(해당없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도시계획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6

20~24 (주요폭원20)

보조간선도로

1,998 (325)

금곡동 33-2

광3-2

일반 도로

-

66.11

기정

중로

1

407

23

국지 도로

540

중1-6

중2-6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기정

중로

2

6

15~23 (주요폭원15)

국지 도로

1,865 (505)

대2-43

대3-7

일반 도로

-

건고-54 (07.02.09)

기정

중로

2

55

15~26 (주요폭원15)

국지 도로

610 (310)

대3-18

중2-6

일반 도로

-

건고79-72 (79.2.27)

기정

중로

2

712

15

국지 도로

165

중2-6

소1-1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기정

중로

3

433

12

국지 도로

270

중2-55

중2-6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변경

중로

3

433

12

국지 도로

258

중2-55

중2-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00

중2-6

중2-71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42

화평동351-6

중1-6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 폭원 및 연장내 ( )는 주요폭원 및 도로확대 연장임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정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3-433	중로3-433	• 도로 선형변경 • 폭원 : 12m • 연장 : 270m → 258m (감 : 12m)	• 정비구역내 합리적인 공원･녹지계획의 변경과 불필요 잔여지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기 결정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정비구역 통과교통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도록 함

 

2) 주차장(교통시설)(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546	-	5,546
기정	①	주차장	동구 화수동 7-400번지 일원	4,246	-	4,24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79호 (2009.9.7.)	노외주차장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	②	주차장	동구 화수동 275-19번지 일원	1,300	-	1,30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79호 (2009.9.7.)	노외주차장 조성 후 무상귀속

 

3) 광장(공간시설)(변경없음)

○ 광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광장	경관 광장	동구 화수동 107-3번지 일원	590	-	59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조성 후 무상귀속

 

4) 공원(공간시설)(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342	증) 91	16,433
신설	①	공원	근린공원	동구 화수동 159번지 일원	-	증)10,626	10,626	-	조성 후 무상귀속
신설	①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화수동 39-9번지 일원	-	증)4,807	4,807	-	조성 후 무상귀속
신설	①	공원	소공원	동구 화수동 34-1번지 일원	-	증)1,000	1,000	-	조성 후 무상귀속
폐지	①	공원	근린공원	동구 화수동 159번지 일원	10,626	감)10,62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09.09.07)	조성 후 무상귀속
폐지	①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화수동 35-38번지 일원	2,800	감)2,80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09.09.07)	조성 후 무상귀속
폐지	②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화수동 39-9번지 일원	2,916	감)2,91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09.09.07)	조성 후 무상귀속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근린공원	◾공원신설 ◾면적 : 10,626(㎡)	◾인접 화도진공원과 연계한 공원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신설
①	어린이공원	◾공원신설 ◾면적 : 4,807(㎡)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신설
①	소공원	◾공원신설 ◾면적 : 1,000(㎡)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①	근린공원	◾공원폐지 ◾면적 : 10,62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폐지하고 새로이 신설코자 함
①	어린이공원	◾공원폐지 ◾면적 : 2,80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원 종류별 유치거리를 고려하여 폐지하고 소공원 및 체육시설로 변경코자 함
②	어린이공원	◾공원폐지 ◾면적 : 2,9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폐지하고 새로이 신설코자 함

 

5) 녹지(공간시설)(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305	감)4,305	-
폐지	①	녹지	경관녹지	동구 화수동 275-75번지 일원	888	감)88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조성 후 무상귀속
폐지	②	녹지	경관녹지	동구 화수동 275-33번지 일원	1,148	감)1,14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조성 후 무상귀속
폐지	③	녹지	경관녹지	동구 화수동 278-15번지 일원	2,269	감)2,26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조성 후 무상귀속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경관녹지	• 폐지 - 면적 : 88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관녹지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정비구역 경계부에 파편화 되어 결정된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어린이공원으로 편입함
②	경관녹지	• 폐지 - 면적 : 1,1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관녹지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정비구역 경계부에 파편화 되어 결정된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공공공지를 신설토록 함
③	경관녹지	• 폐지 - 면적 : 2,26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녹지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정비구역 경계부에 파편화 되어 결정된 경관녹지를 폐지

 

6) 공공청사(공간시설)(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00	-	2,000		기존 주민센터 이전부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 토지만 무상귀속
기정	①	공공 청사	-	동구 화수동 37-11번지 일원	1,000	-	1,00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화수2동 주민센터 이전
기정	②	공공 청사	-	동구 화수동 255번지 일원	1,000	-	1,00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화수1화평동 주민센터 이전

 

7) 사회복지시설(공간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560	증)200	4,760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동구 화수동 8-39번지 일원	1,960	-	1,96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 토지만 무상귀속
기정	②	사회복지시설	동구 화수동 34-36번지 일원	1,600	-	1,60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조성 후 무상귀속
신설	③	사회복지시설	동구 화수동 278-18번지 일원	-	증)1,200	1,200	-	조성 후 무상귀속
폐지	③	사회복지시설	동구 화수동 275-101번지 일원	1,000	감)1,00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조성 후 무상귀속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사회복지시설	• 신설(아동복지시설) - 면적 : 1,200㎡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제공 및 정비구역의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 신설
③	사회복지시설	• 폐지(아동복지시설) - 면적 : 1,000㎡	• 정비구역내 합리적인 공원･녹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부지를 어린이공원에 편입하고, 인접 지역으로의 공공청사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

 

8) 체육시설(공간시설)(변경)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체육 시설	실외 체육 시설	동구 화수동 35-35번지 일원	-	증)1,800	1,800	-	조성 후 무상귀속

○ 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체육시설	• 신설 - 면적 : 1,800㎡	•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 합리적인 공원･녹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폐지된 어린이공원부지에 실외체육시설을 신설함

 

9) 공공공지(공간시설)(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동구 화수동 275-35번지 일원	-	증)1,161	1,161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공지	• 신설 - 면적 : 1,161㎡	• 지역주민 및 인접학교 등하교 학생의 보행편의와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공원･녹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관녹지에 공공공지를 신설함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구 분	계획	비고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관련법령 개정 시 관련 법령에 따름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합계	존치	개수	철거
합계	1,174	-	-	1,174
단독 및 다가구주택	669	-	-	669
다세대 및 공동주택	105	-	-	105
복합(주거+기타시설)	178	-	-	178
비주거용	41	-	-	41
무허가	181	-	-	181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화수화평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180,998	획지①-1 (사회복지시설)	1,960	노인복지시설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①-2 (사회복지시설)	1,600	장애인복지시설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①-3 (종교시설)	188	종교집회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③-1 (주차장)	4,246	노외주차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④-1 (공동주택용지)	119,146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17%이하	250%이하	130m이하
			획지④-4 (공공청사)	1,000	공공청사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④-5 (사회복지시설)	1,000	아동복지시설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④-7 (공공청사)	1,000	공공청사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④-8 (종교시설)	3,636	종교집회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⑤-1 (주차장)	1,300	노외주차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구 분	내 용
건축물용도	획지①-1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①-2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장애인복지법 제58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①-3, 획지④-8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③-1, 획지⑤-1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획지④-1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④-4, 획지④-7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④-5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 30%이상 또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27.76% + 지하주차장확보 10% + 탑상형아파트 건립 5% = 완화적용용적률 252.76%이하 → 계획용적률 250%이하

※ 획지②-1, ③-2, ④-3, ④-6, ⑤-2, ⑤-3의 근린공원 및 어린공원, 경관녹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획지④-2의 광장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화수화평 재개발 정비구역	180,998	획지①-1 (사회복지시설)	1,960	노인복지시설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①-2 (사회복지시설)	1,600	장애인복지시설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①-3 (종교시설)	188	종교집회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③-1 (주차장)	4,246	노외주차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④-1 (공동주택용지)	121,263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17%이하	253%이하	130m이하
			획지④-4 (공공청사)	1,000	공공청사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④-5 (종교시설)	3,636	종교집회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④-6 (사회복지시설)	1,200	아동복지시설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④-7 (공공청사)	1,000	공공청사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⑤-1 (주차장)	1,300	노외주차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구 분	내 용
건축물용도	획지①-1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①-2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①-3, 획지④-5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③-1, 획지⑤-1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획지④-1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④-4, 획지④-7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④-6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 분	내 용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용적률 224.2% + 공공시설부지제공 23.4% + 녹색건축물 ․ 에너지효율등급 6% = 완화적용용적률 253.6%이하 → 계획용적률 253%이하

※ 획지②-1, ④-3의 근린공원 및 어린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획지④-2, ⑤-2의 광장, 공공공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2020.3.2.)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적용

 

사.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①-1	①	3,748	1	동구 화수동 8-39번지 일원	1,960	노인복지시설
	①-2			2	동구 화수동 34-36번지 일원	1,600	장애인복지시설
	①-3			3	동구 화수동 34-29번지 일원	188	종교집회장
기정	②-1	②	10,626	1	동구 화수동 159번지 일원	10,626	근린공원
기정	③-1	③	7,046	1	동구 화수동 7-400번지 일원	4,246	노외주차장
	③-2			2	동구 화수동 35-38번지 일원	2,800	어린이공원
변경	③-1	③	7,046	1	동구 화수동 7-400번지 일원	4,246	노외주차장
	③-2			2	동구 화수동 35-35번지 일원	1,800	체육시설
	③-3			3	동구 화수동 34-1번지 일원	1,000	소공원
기정	④-1	④	130,176	1	동구 화수동 281-30번지 일원	119,146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④-2			2	동구 화수동 107-3번지 일원	590	경관광장
	④-3			3	동구 화수동 39-9번지 일원	2,916	어린이공원
	④-4			4	동구 화수동 37-11번지 일원	1,000	공공청사
	④-5			5	동구 화수동 275-101번지 일원	1,000	아동복지시설
	④-6			6	동구 화수동 275-75번지 일원	888	경관녹지
	④-7			7	동구 화수동 255번지 일원	1,000	공공청사
	④-8			8	동구 화수동 289-10번지 일원	3,636	종교집회장
변경	④-1	④	133,496	1	동구 화수동 281-30번지 일원	121,263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④-2			2	동구 화수동 107-3번지 일원	590	경관광장-1
	④-3			3	동구 화수동 39-9번지 일원	4,807	어린이공원-2
	④-4			4	동구 화수동 255번지 일원	1,000	공공청사-2
	④-5			5	동구 화수동 289-10번지 일원	3,636	종교집회장
	④-6			6	동구 화수동 275-101번지 일원	1,200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
	④-7			7	동구 화수동 37-11번지 일원	1,000	공공청사-1
기정	⑤-1	⑤	4,717	1	동구 화수동 275-19번지 일원	1,300	노외주차장
	⑤-2			2	동구 화수동 275-33번지 일원	1,148	경관녹지
	⑤-3			3	동구 화수동 278-15번지 일원	2,269	경관녹지
변경	⑤-1	⑤	2,461	1	동구 화수동 275-21번지 일원	1,300	노외주차장
	⑤-2			2	동구 화수동 37-11번지 일원	1,161	공공공지

※ 도로는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환경보전계획

구분	항목	환경성예측	저감방안
자연 환경	기상 · 기후 및 에너지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균기온 12.63℃, 강수량 1,317.17mm,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계열 ◾수용인구에 의한 에너지 및 도시가스 사용 ◾포장화에 따른 열섬효과 증가 ◾건축물 설치에 따른 일조상의 저해현상발생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지 형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사업대장지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검토기준과 비교시평탄지로 나타나 지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전정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요인을 차단하였음
	경 관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포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도로,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건축물 외관, 색체,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생활 환경	대 기 질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공사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PM-10 : 47.80~47.82㎍/㎥ -NO2 : 0.021ppm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수 질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7.9㎥/일)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우수유출량 : 3.99㎥/sec -토사유출량 : 39.40ton/일 -SS 가중농도 : 114.33㎎/L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313.36㎥)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
	폐 기 물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79.2㎏/일 - 분뇨 발생량 : 127.6L/일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20.66L/일, 1회 오일교환시)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소음 · 진동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부터 104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공사시 사업대상자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방음벽 설치

○ 재난방지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재난방지	화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수해 (홍수해 등)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지진	◾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자.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기 정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2009.9.7. 기준
변 경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금회변경 기준

 

차.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조정 내용(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과 동일

 

카.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타.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과 동일
○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비의 종류는 영업의손실등에 대한 보상과 이주정착금으로 구분

○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영업 손실과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임

○ 주거이전비의 보상

-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 안에서 3월 이상 (무허가 등은 1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주거 이전비는 도시가계조사의 통계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기정	건축 한계선	획지 ④-1	중1-6호선, 중1-407호선, 중2-6호선, 중2-55호선, 중2-712호선, 중3-433호선, 소3-18호선변등 도로경계선	폭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획지④-2, 3, 6, 7, 8등 인접대지경계선	폭3m 지정
변경	건축 한계선	획지 ④-1	중1-6호선, 중1-407호선, 중2-6호선, 중2-55호선, 중2-712호선, 중3-433호선, 소3-18호선변 등 도로경계선 및 획지④-6 인접대지경계선	폭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획지④-2 ,3 ,4, 5 등 인접대지경계선	폭3m 지정

 

하.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거.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 67주

 

너.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정비사업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공사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법 적 기 준	비고
기 정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규모로 건설	임대 : 508세대 (17.01%)
변 경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1호, 2018.10.29.)	임대 : 160세대 (5.0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51호

 

러.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지하주차장 확보(변경)

- 기정 : 아파트 건설계획 수립 시 화물용, 비상용, 장애인용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지하주차장 확보 (인고 제2009-279, 2009.09.07.)

- 변경 : 2030 인천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에 따른 계획내용 폐지

○ 탑상형아파트 건립(변경)

- 기정 : 아파트 건설계획수립 시 연면적기준 탑상형주택 60%이상 계획

(인고 제2009-279, 2009.09.07.)

- 변경 : 2030 인천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에 따른 계획 내용 폐지

○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이행

- 조건내용 : 화도진공원과 동측 어린이 공원을 연결하는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할 것

 

머.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동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