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 490호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76호(2008.5.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72호(2009.12.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94(2011.8.8)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232-1번지 일원의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44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여의구역 재개발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여의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미추홀구 숭의동 232-1번지 일원	61,210.8	-

 

3.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변경)

ⓛ 용도지역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주거지역	총 계	61,210.8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61,210.8	100.0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1,210.8	-	61,210.8	100.0
소 계		44,821.6	증)1,365.0	46,186.6	75.45
택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43,166.6	증)453.0	43,619.6	71.26	행정복지센터 부지(1,300)포함
	유치원	1,655.0	-	1,655.0	2.7
	근린생활시설	-	증)912.0	912.0	1.49
소 계		16,389.2	감)1,365.0	15,024.2	24.55	기부체납 (행정복지센터 부지(1,300)는 공동주택부지에 있음)
정비기반시설	도 로	9,575.2	감)453.0	9,122.2	14.90
	주차장	912.0	감)912.0	-	-
	공 원	3,841.0	-	3,841.0	6.28
	학 교	2,061.0	-	2,061.0	3.37
	행정복지센터	-	증)1,300.0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

20~25 (주요폭원: 20m)

국지

1,250 (200)

대2-6

중1-1

일반

-

건고-75 (1975.5.16.)

구역내 일부 (L=200m)

기정

중로

2

1

15~25 (주요폭원: 15m)

국지

1,220 (244)

대1-1

대2-10

일반

중1-2중1-4

건고-54 (1970. 2. 9.)

구역내 일부 (L=244m)

기정

중로

2

614

15~18 (주요폭원: 15m)

국지

444

중1-2

중2-1

일반

-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9-18호 (2009.1.19.)

-

변 경

15 (주요폭원: 15m)

구역내 일부 (L=153m)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 2-614	중로 2-614	∙ 도로 폭원 축소(18m→ 15m) ∙ 도로면적 : 감) 453.0㎡	∙ 획지1 내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확보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주차장	숭의동 34-34번지 일원	912.0	감) 912.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8호 (2009. 1. 19.)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912.0㎡ → 0㎡	∙ 행정복지센터 건립 대체부지확보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공원	어린이공원	숭의동 231-27번지 일원	3,841.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8호 (2009. 1. 19.)	무상귀속

④ 도시계획시설(학교)

○ 학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학교	-	숭의동 42-147번지 일원	2,061.0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여의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61,210.8	획지1	43,166.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이하	250% 이하	101m 이하
			획지2	2,061.0	학교	50%이하	250% 이하	-
			획지3	1,655.0	유치원	50%이하	250% 이하	20m 이하
			획지4	912.0	주차장	-	-	-
			지정 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 용도	획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제10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획지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에 의한 교육 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획지4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획지1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4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 기준적용 (용적률)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270.20%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60.20%) - 계획용적률: 250.0%이하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여의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61,210.8	획지1	43,619.6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16%이하	255% 이하	101m 이하
			획지2	2,061.0	학교	50%이하	250% 이하	-
			획지3	1,655.0	유치원	50%이하	250% 이하	20m 이하
			획지4	912.0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50% 이하	20m 이하
			지정 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 용도	획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제10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획지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획지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용도	획지1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4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 기준적용 (용적률)		▪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270.16%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60.16%) - 계획용적률: 255.0%이하

6)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환경보전계획	대기질	∘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세륜ㆍ측면 살수시설설치, 사업장내 차속의 제한 (20km/h), 가설방진망 설치, 효율적 방비분산투입계획 등 운영 ∘ 청정연료인 LNG를 설치·사용토록 하겠음
	수질	∘ 공사시 별도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폐기물	∘ 공사시 투입 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 실시
	소음	∘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 방음판넬 설치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재난방지계획	화재	∘ 구역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고층아파트는 피난·방화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 ∘ 옥상비상구는 화재때 감지기 동작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거나 주민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설치 ∘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갖추도록 계획 ∘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 천장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녹지 등의 면적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로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교통 처리	∘ 정비구역 내 계획중인 초등학교 주변으로 스쿨존지정 및 과속방지턱 등의 차량속도 저감 대책 마련 ∘ 초등학교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보행 동선	∘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경우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및 초등학교 정문으로 스쿨존 지정을 통해 교육시설 주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계획
청소년 유해 시설	∘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도서관 및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함 ∘ 여의구역의 학교환경위생구역 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정화구역에는 단독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반경 200m내의 상대정화구역에는 도서관, 유치원, 공원ㆍ녹지시설이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시설의 입지와는 거리가 멀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는 환경위생구역에 적합하게 계획
학습 환경 보호 대책	∘ 본 사업지 개발로 인한 숭의초교 및 인천남중교에 대하여 교육환경평가심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전까지 학습환경보호 대책을 협의 및 관할 학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습환경보호 대책에 반영 < 필수 학습환경 보호 대책>
비용 부담에 관한 계획	∘ 향후‘숭의초등학교’의 부족한 교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용지(2,061㎡)확보 및 증축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변경인가시 협의를 통해‘학교증축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8)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없음)

○ 세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9)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변경없음)

○ 시행방법(변경없음)

- 관리처분 방법

○ 시행예정시기: 구역지정 변경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여의구역 재개발정비구역	61,210.8			숭의동 232-1번지 일원	355	-	-	355	-

 

11)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항목과 동일함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 1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폭 3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경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폭 3m 지정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수 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녹지 등의 면적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지 진	∙ 사업대상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 함에 따른 내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신설)

○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751	526	225	1,111세대	-

※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단위 : 가구(5년별)]

구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비고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2005)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 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 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미추홀구	141,955	50,029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 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1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조 경	단 지	∙ 단지 앞 정원에 1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단지 중앙부는 지하고 2m 이상 교목 식재하여 시야 확보
	주차장	∙ 출구 주변에는 조경수를 지양하고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야 확보
조 명	단 지	∙ 공동출입구와 계단은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 주차장, 정원은 조도 15룩스 이상으로 하여 시야 확보
	주차장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70룩스 조도 유지 ∙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방지 조명을 설치하고 벽, 천장, 유입로에는 조명을 설치하도록 함
자연적 접근 통제	단 지	∙ 주 출입구에는 출입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 ∙ 단지 외곽으로는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단지내 출입을 통제
영역성 강화	단 지	∙ 각 동 앞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펜스나 울타리를 사용하여 공적·사적 공간을 구분

 

16)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비 고
명칭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여의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61,210.8	1	숭의동 234-4 일원	43,166.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숭의동 42-147 일원	2,061.0	학교
		3	숭의동 243-9 일원	1,655.0	유치원
		4	숭의동 34-34 일원	912.0	주차장

 

○ 변경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비 고
명칭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여의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61,210.8	1	숭의동 234-4 일원	43,619.6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2	숭의동 42-147 일원	2,061.0	학교
		3	숭의동 243-9 일원	1,655.0	유치원
		4	숭의동 34-34 일원	912.0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 세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 대상지 내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0)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미추홀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