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택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주택3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여야간 합의('14.12.23)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한 주택 3법, 즉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 3년 연장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3주택 우선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2월 29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법 개정안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분양가상한제가 의무 적용되고, 민간택지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제한(6개월)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민간택지 내에서 이 개정법률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시장 과열기('06년)에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하여, 투기억제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비상조치적인 제도로서,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으며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한다. 

 

금년 말로 재건축부담금 유예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되, 공포시기에 따라 부과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개정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적용례를 두기로 하였다.

 

 *'12.12.18～'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유예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시 영향을 받는 예상 구역*은 전국 562개 재건축 사업('13.12월 현재기준) 중 347개 구역, 18.4만 세대로, 지역별로 수도권 179개 구역, 10.7만 세대, 서울 85개 구역, 6.1만 세대로 추정된다. 

 

* 유예기간 종료시점('14.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어려운 구역(정비구역～조합 설립인가)을 대상으로 추계 특히, 이번 개정안이 향후 3년간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함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129개 구역, 8.1만 세대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합설립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추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 증가 및 다주택 조합원의 현금청산으로 인한 초기 사업비 부담가중, 조합원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3주택까지 분양을 허용한다.

 

 ※아울러, 주택 3법과 별도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다수의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원치 않는 경우, '15.1.31 종료예정인 주민 과반수 이상 등의 동의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16.1.31까지 연장키로 하였으며, 해산제도 연장과 함께 동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용기한도 '15.8.1에서 '16.12.31까지 연장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