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발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발간

 

출처 : 부평구청

 

“정비사업 지연 갈등 치유 하기를”

- 최근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발간

- 부평지역 정비사업 현황과 문제점, 전문가 의견, 선진사례 등 담아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최근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 이 책자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자, 커진 주민간 또는 주민과 지자체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발간됐다.

○ 현재 부평지역에는 주택재개발사업 38곳, 주택재건축사업 10곳, 도시환경개선사업 3곳, 주거환경개선사업 1곳 등 총 52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인천 전체(167곳)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 지난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 그러나 경기침체 등과 함께 이들 사업은 추진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다. 사업성이 낮은 정비예정구역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 현재까지 미추진 구역으로 남아 슬럼화 현상이 지속하는 등 주거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

○ 더군다나 제도적, 사회적 여건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간 이해 대립으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개별 분담금 과다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비사업을 놓고 주민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가 하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찬성측은 기부체납 조정이나 용적률 상향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반대측은 관련법에 따른 현금청산이나 조합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최근 2년사이 부평구가 접수한 민원만 1만건 이상이고, 행정소송만 45건(2012년 12월20일 현재)이나 발생하고 있다.

○ 김미경 공공갈등조정관은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간, 주민과 지자체간 갈등으로 물적?정신적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발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 구는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요인을 치유하려고 정비사업의 명암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 공공갈등조정관과 정비사업 실무부서, 주민소통팀 등이 책자 발간에 참여했다.

○ 이 책자는 최근 개발 동향과 부평지역의 정비사업 특성과 문제점, 정비사업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 등을 담았다.

○ 또 전문가와 기자, 시의원 등의 의견을 담았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 사업 방향과 영국?스페인 등 선진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책자의 인사말에서 “마치 가난한 서민들이 로또복권 신청하듯 추진되었으니 그 후유증이 2010년 하반기 이래 거칠고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면서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노후 도시의 재정비 또는 재생을 큰 예산이나 행정력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 광풍에 힘입어 손쉽게 해결하려는 꼼수를 쓴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 홍 구청장은 “재개발 민원인을 대할 때면 문제가 얽혀있고 일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구가 축적한 모든 노하우를 정리해 발간한 이 책자가 그동안 쌓인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구는 이 책자를 재개발 지역 주민과 조합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