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을 낼 때는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며,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현금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등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11년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현황 발표 전국 구역수 298개, 전체면적 118백만㎡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6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2.1.9~2.14)를 바탕으로 ’11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도시개발법&a..

공과금 정산영수증 공과금정산영수증.hwp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

주택임대차 관련 법제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한민국헌법」을 정점으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주거생..

주택 임대차 보호내용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등을 임차인에게 인정해주고 있습니..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타인 주택의 이용 방법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권리의 성질, 공시방법, 효력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의 주택의 이용 형태 우리나라에서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

주택의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권의 설정계약 및 설정등기 이외에 전세금의 지급으로 성립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때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