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에너지전환로드맵에 따른 것…전기요금 인상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에너지전환로드맵에 근거한 것”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은 기존의 전력산업기금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될 예정인 바, 이로 인한 요금인상 등 국민에게 추가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머니투데이 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허언’이 됨 ㅇ 산업부는 7월 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함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수십조원에 달해 결국 전기요금 인상,..

동부지방산림청, 17일 ‘대관령 숲길 조성·관리 계획’ 발표 - 대관령을 대표하는 4개 주제 순환숲길 등 기반 구축 - 건강한 숲길환경 조성 등 체계적 유지관리 - 지역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 이용활성화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대관령 숲길 조성·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대관령 숲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 대관령 숲길은 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12개 노선 약 103km의 숲길이 각각으로 지정·고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이 이용하기에 접근성과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 또한, 대관령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의 명성에 비해 제주 올레길, 지리산둘레길 등 타 숲길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다. □ 이에 따라, 동부지..

생생한 항공역사 기록 ‘국립항공박물관’ 5일 개관 항공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연구, 전시·교육공간으로 육성 디지털 콘텐츠·가상현실, 교육·체험공간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산하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국립항공박물관(관장 최정호)이 건립계획 수립(‘15) 후 6년간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7월 5일(일) 개관한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개교일: 1920년 7월 5일 *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일: 2020년 7월 5일 *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식: 2020년 7월 3일 정식 개관에 앞서 7월 3일 열린 개관행사에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 진성준 국회의원, 배기동 국립 중앙박물관장 및 항공업계 종사자, 일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의 건립을 축하..

7월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됩니다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종합검사장 위치 사전 확인후 방문 당부 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3)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총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 이에 따라 4월 3일..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방향…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25일 공청회서 전문가·국민 의견 청취…한달간 온라인 의견청취도 병행 친환경·대중교통 이용 정책 방향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5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국민·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감면제도는 그동안 신설·확대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그간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감면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해왔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해양경찰청, 안전한 갯벌체험 이렇게 하세요 - 걸어 들어갔는데 이내 차오른 물... 잇단 밀물 고립사고 주의 - ·최근 3년간 갯벌체험 및 해루질 안전사고 136건중 사망 12명 발생 ·물 때 미확인으로 갯벌 고립 등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 ·즐거운 갯벌 체험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지켜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여름 피서철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단위 갯벌 체험객이 늘어나면서 ‘밀물 고립’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국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거나 야간에 해루질*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136건으로 이 중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루질 : 야간에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1.1.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1.1.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12.31. 이나 1년 연장하여 2021.12.31.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96%, 전년대비 6월2주차)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 국민의 목소리 듣는다. 25일 공청회서 국민·업계·전문가 열린 토론…다양한 의견 수렴 공청회 이후 누리집서 지속 의견수렴…하반기 중 개정·내년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6월 25일(목) 14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사회 및 도로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위해 현재 22종을 운영 중이다. 그간, 통행요금 감면을 통해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물류 비용절감 등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왔으나,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지속적으로 신설(13종)·확대(3종)됨에 따라, 운영 중인 감면제도의 도입 ..

과기정통부, S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 음성서비스 중심의 2세대(2G) 이동통신, 25년만에 퇴장 - 이용자 보호계획의 성실 이행·단계적 폐지 진행을 승인조건으로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6월 12일, ㈜SKT(이하 ‘SKT’)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2019년 11월 7일 SKT가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다. □ 우선 2G망 운영현황 ..

이번 휴가에는 해안누리길 걸으며 코로나 극복! -‘슬기로운 걷기여행’, 우리 가족 해안누리길 여행경비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족 중심의 비대면 대안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리 가족 해안누리길 여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58개 노선을 갖춘 해안누리길은 지난 2010년도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 지정해온 걷기 좋은 해안길이다. 바다를 끼고 걸으며 즐기는 빼어난 경관은 물론 우리나라의 다양한 해양문화와 레저 등도 두루 체험할 수 있는 종합 해양관광지로 이름이 높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해안누리길 여행을 희망하는 127개 가족을 추첨으로 선발, 희망하는 해안누리길 관할 지자체의 지역화폐로 한 가족당 여행경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