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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제도 20여년 만에 개편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전자서명제도 20여년 만에 개편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ㅇ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관련 국무총리 입장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2일(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오늘(4.22) 오전, 여·야가 이 같은 긴..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5월 4일부터 인터넷 접수, 1·2차 시험을 통해 녹색건축 전문가 선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을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한다!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경감,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
아기상어와 함께 손 씻기 노래 불러요! □ 아기상어 캐릭터와 노래를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영상이 제작되어 어린이집이나 가정 등에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기상어 캐릭터로 유명한 핑크퐁*과 함..
지식엣홈(GSEEK at home)! 집에서 무료로 배우자!○ 홈트레이닝·집밥요리·홈스쿨 등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제과정 개설○ 코로나19 이슈관련 ‘기본소득’, ‘코로나19 개념과 행동법’ 등○ 청소년·부모교육, 자격증, IT, 외국어 420여개 과정 신규 개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12.3.(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0.3.31.(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