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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2018.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7호,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3. 21] [국토교통부령 제604호, 2019. 3.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
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블럭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의결 건축주 : 삼성물산(주) 층수 : 지하3층 / 지상 20층 건축물동수 7동 699세대 출처 : 인천시청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 1만 7천건 중 108건 선별해 사례집 발간 - ’18년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접수 상담중 문의 잦은 대표 사례 문답형식으로 정리 - 임대차법, 계약해지, 임대료조정 등 현장에 즉시적용 가능한 내용 중심 - 임차인이 법규 및 유사 사례 숙지해 스스로 권리지키고 분쟁 예..
개발 가능한 도로 조건과 개발 불가능한 도로 조건 건축법 제2조(정의) ①항 11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건축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1, 376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4838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 운영) 0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8호, 2019. 2.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1, 376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 운영) 044-201-3773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