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5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5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별표 1] <개정 2013.3.23>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

산지전용 산립법 제 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 대체조림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산림전용부담금도 납부하여야 한다 산지전용 부담금 산정방식 대체산림조성비 = 산지전용 면적(㎡)x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금액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기간(납부할 금액 기준) - 1천만원 미만 : 20일이..

개발부담금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개별부담금 = 종료시점가 - 개시시점시가 - 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비용 : 개발비용의 산정..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이란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세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 38조)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개별공시지가(원/㎡)의 30%x전용대상농지의 면적(㎡)x감면율 (단, 개별공시..

공장등록 안내 공장등록 안내 〈 공장설립절차안내 〉 ◈ 산업단지 입주절차(공장설립승인 절차) 공장용지 신규 분양에 따른 입주 : 분양전 입주판단 → 입주계약신청 공장 양도, 양수 신고에 따른 입주 : 신고 승인 후 입주계약신청 공장 처분신고, 처분신청에 따른 입주 : 신고 승인 후 ..

인천 공장 설립 관련기관 인,허가 부서 행정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남동국가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도권본부 경인지역본부 070)8895-7437 남동국가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도권본부 경인지역본부 070)8895-7433 남동국가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도권본부 경인지역본부 07..

인천 공장 설립 지자체 인,허가 부서 행정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인천시청 기업지원과 032)440-289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산업기반과 032)440-4916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제교통과 010)5646-2588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경제과 032)450-552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경제과 032)450-5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