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 개선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 개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7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1.6～25)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도록 하고있는 바,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가산기간과 적용금리를 현실화 함.

 (가산기간) 실제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2→14개월로 연장

택지비 비중	현행	개선
30% 이하	6개월	좌동
30～40%	9개월	좌동
40% 초과	12개월	14개월

  (적용금리) 실제 PF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등을 감안하여 개선

현 행	개 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금리를 가중평균(2:8)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PF 대출시 평균 가산금리(CD 유통수익률+3.3%)를 가중평균(2:8)

  * ‘11.10월 현재 5.43% → 6.23%로 개선효과

 이번 개정으로 분양가상한가격에 0.9~1.5% 상승 요인이 발생하나, 현재도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에 못미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현재 분양가 산정시 민간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매입가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매입가 인정 범위*에 법인장부상 가격도 포함

 * ① 경․공매 낙찰가 ②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④ (추가) 법인장부상 가격

 이는 법인장부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또한 현재 실매입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정평가금액의 1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비용이 드는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됨.

 다만,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방안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3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임.
 

  3.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이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공시하는 가격에는 실제 공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비용 과다 소요*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1,000세대 단지의 경우 세부공시를 위한 용역에 약 3천 만원 소요

구분	현행	개선	내 용
택지비	4개	3개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공사비	50개	5개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간접비	6개	3개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밖의 비용	1개	1개	그밖의 비용

 

 4.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변화하는 건축 자재 및 설비, 시공 현실 등을 감안하여 건축비 가산항목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추가 인정하기로 함.

 * 현행 :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성능등급 및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에 대한 가산비 인정 비율도 확대할 계획임.

구분	현행	개선
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율	1～4%	2～6%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선정시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율	2%	3%

 또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실비)을 가산비로 인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5.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 확대

 현재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붙박이 가구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실제 소요비용이 분양가로 제대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완화되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34, 팩스 02-504-6128

 

120106(조간)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 개선(주택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