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내년 주택 45만호 건설, 해외건설 700억불 달성,교통사망사고 10% 감축, 규제 30% 전면 개선 추진

국토해양부, 내년 주택 45만호 건설, 해외건설 700억불 달성,교통사망사고 10% 감축, 규제 30% 전면 개선 추진

- 2012 업무계획 발표, “철도경쟁체제 도입 등 7+10 브랜드과제” 선정 -

	7대 정책 브랜드과제	10대
서민생활	①보금자리 15만호 등 주택 45만호 건설 - 전세임대 2.5만호 공급 -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②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 - 철도 급행화․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 철도․도로 등 차질없는 SOC 구축	①출퇴근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 및 농어촌 저상버스 개발 ②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검사 통합 ③민자-재정 고속도로 연계 ④도서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경제활력 및 일자리 창출	③SOC예산 64% 조기집행과 규제 30% 전면 개선 ④해외건설․해양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화 - 해외건설 700억불 달성 추진 - 마리나산업 육성, 부산항 등을 크루즈거점항이자 미항으로 조성	⑤건설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수입 안정화 ⑥국토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 개시 및 지적 디지털화 ⑦중소기업 등 산업경쟁력 확충 지원 -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 도입 - 소규모 산업단지 국비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 전용산단 조성
안전과 품격	⑤철도사고 방지와 경쟁체제 도입 - ‘15년 수서출발 KTX 노선에 경쟁체제 도입 추진 ⑥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조기 보급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안전관리 강화 ⑦해양영토 관리 강화 - 독도영유권 강화 - 해양주권 강화 및 해경부두 확충	⑧무상 기동안전점검반 출동서비스 ⑨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⑩아름다운 해양경관 조성

 국토해양부는 ’11.12.27(화) 오후 4시 30분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 보고개요는【별첨1】, 업무계획 요약은【별첨2】참고

 이 자리에서 권도엽 장관은 국토해양부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세 가지 키워드로 ｢서민생활｣, ｢경제 활력｣, ｢안전과 품격｣ 을 보고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SOC 예산의 64% 조기집행과 규제 30% 전면 개선”,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 등 7대 정책브랜드과제와 “무상 기동안전점검반 출동 서비스 실시” 등 10대 생활브랜드과제 등 “7+10 브랜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7+10 브랜드 과제 세부내용은【별첨3】참고

 또한 불안해지고 있는 세계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국토해양부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국토해양부를 휴일이 없는 비상운영 체제로 운영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매주 ‘핵심과제실천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과제들을 직접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토해양부는 브랜드과제에 대한 홍보도 파격적으로 실시한다. 소통과 격려에 방점을 둔 이번 보고의 취지를 살려, 7+10 브랜드 과제별로 실․국장과 담당 사무관들이 직접 출연해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짤막한 UCC를 제작, 유튜브와 SNS에 올린다.

 또한 각 부서는 내년 1월 한 달 동안 건설근로자, 전세임대 대기자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7+10 브랜드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부내 사무관 및 주무관들로 TF를 구성하였고, 9월말부터 한 달간 부서별로 젊은 소장교수 등 민간전문가 및 국책연구원들과 60차례 이상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또한 지난 11월 중순에는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 총 1,746명의 네티즌과 트위터리안들이 내년도 국토해양부 업무방향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2040 세대와 소통한 결과를 반영하듯, 이번 업무보고 행사도 예년과 다르게 통통튀는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채워졌다. 통상 기획조정실장이 관례처럼 해오던 전체 사회는 입사 4년차의 사무관(기획담당관실 나진항 사무관)이 맡았다. 뿐만 아니라, 4년간의 성과와 반성을 대신해 제작한 동영상에는 부처통합으로 옛 건설교통부 출신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옛 해양수산부 출신의 사무관(부동산산업과 이지혜 사무관)이 등장해 국토해양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프로 아나운서 못지않은 실력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대통령과 격의없는 토론을 펼친 직원들도 고위 간부급이 아닌, 과장급 이하 실무 직원들로 대부분 채워졌다. 약 15분간의 업무보고 후 “4대강 사업의 성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인가?”와 “주거복지, 서민들은 어떤 정책을 원하는가?”의 2가지 주제를 놓고 벌인 자유토론에 참여한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허심탄회하게 정책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두 번째 주제인 주거복지정책과 관련해 LH 담당팀장이 임대주택 실제 공급사례를 발표하고, 해비타트 코리아 등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2명과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직장인 1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현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토론이 국토해양부 내에 생중계되면서 모든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 실시간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에 다함께 참여한 것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개진된 의견 일부는 토론자들과 함께 논의되었고, 추후 정책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이전의 폐쇄된 공간에서 소수의 간부들만을 위한 보고에서 벗어나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준 신선한 시도로 평가된다.

 업무보고 일정이 마무리된 후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 역시 국토해양부 고위급 간부들은 배제하고, 대신 지방과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주무관(6급) 이하 실무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주로 4대강 현장근무자, 등대원, 항공관제사, 철도사법경찰, 도로제설 담당자 등 힘든 곳에서 국민안전과 편의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직원들과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해양경찰 등이 참석했다.

 【붙 임】1. 2012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개요

 2. 2012년 국토해양부 업무계획(요약)

 3. 7+10 브랜드과제 세부내용

 【별 첨】희망찬 국토해양,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가 실현을 위한 국토해양 실천계획

 

111228(조간)_2012년_업무보고(기획담당관).hwp

(12.27,화_16시30분이후)_2012년부터_국토해양업무가_이렇게_달라집니다(대변인실).hwp

(12.27,화_16시30분이후)_업무보고(보도자료_별첨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