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월 21일자 인천일보에 보도된 『인발연 구도심 재생사업 주민 뿔났다』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2012. 9월 21일자 인천일보에 보도된 『인발연 구도심 재생사업 주민 뿔났다』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출처 : 인천시청

 

○ 보도된 내용 중 설명할 부분

- 이에 대해 주민들(인천시 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은 “인발연은 지역 내 노후주택을 11만5000호로 조사하고 각 가구 당 집수리 비용 2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 “200만원만 주고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 설명 내용

- 집수리 지원대책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부로서,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체전략이 아님.

- ‘집수리 지원제도’ 관련 보고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집수리 지원제도가 필요하며, 1차적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는 일반가구로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임.

- 현재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기획재정부의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국토해양부의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개보수사업 등 다양한 집수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복수혜 문제, 체계적 관리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집수리 수요가구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연구임.

- 특히, 집수리에 대해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의 가구당 지원한도 금액임.

- 따라서, 기존 국가지원정책을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2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전혀 아님.

 

○ 인천광역시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 이기서 회장과의 면담 내용

- 9월 20일(목) 오후, 이기서 회장이 인천발전연구원을 방문하여 이왕기 연구위원과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였음.

-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제안한 마을만들기 정책방안과 집수리 관련 정책방안은 기존 정비사업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해를 구하였음.

- 인천광역시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 측은 원도심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대부분의 정비사업이 사업성 악화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에게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세제감면, 기금확보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함.

- 이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기존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