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BRT․노면전차․바이모달트램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

경전철․BRT․노면전차․바이모달트램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7월 1일부터 시행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은 지자체가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전철을 합리적으로 비교․검토한 뒤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동안 특정 교통수단을 결정 한 후 타당성 검토를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수단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제성 및 교통처리능력 등 교통수단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공하여 별도의 용역 없이도 교통수단간 비교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 검토의 기본이 되는 이용자수요 추정 시 도시전체인구가 아닌 도입노선의 ‘영향권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검증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 영향권인구: 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속하는 인구로 교통수단별 수단분담률, 인당 수단통행발생률을 고려하여 이용자수요를 개략적으로 도출가능

 가이드라인은 5단계에 걸쳐 교통수단간의 비교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도입․운영 시기에 활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비교․검토 하여야 한다.

  - 비교 대상 수단으로는 이미 도입․활용되고 있는 BRT, 경전철뿐만 아니라 R&D로 개발 중인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를 포함한다. 

 ② 다음으로, 재무적 측면에서 노선 도입 시 예상수입이 최소한 연간운영비를 충족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 도입노선의 영향권인구를 기준으로 평균운임, 수단별수단분담률, 인당수단통행발생률을 고려하여 예상수입을 도출하고 이를 연간운영비와 비교한다. 

 ③ 또한 운영기간에 걸쳐 예상수입으로 총사업비를 회수 가능한지 미리 판단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 도입주체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교통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규모에서 실제로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재원규모를 차감하여 지자체 등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재원규모를 산출한다. 

 ④ 교통수단별 최대수송용량을 기준으로 첨두시의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정원승차기준의 수송용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⑤ 이 외에도 수단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소음, 대기오염 등), 도시 미관과 부합여부, 환승편의성, 도입․활용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검토요구가 늘어나는 반면 이용가능한 정보가 한정된 상황에서 지자체 등이 교통수단을 결정하는 데에 유용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의 신교통수단별 관련부서에서도 도입지역에 특정 교통수단의 결정 시 가이드라인에 의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참고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을 고시한 후, 가이드라인의 도입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7월~9월 중에 지자체 등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1.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끝.

 

 

120629(조간) 신교통수단 가이드라인 제정 고.hwp

120629(조간) 신교통수단 가이드라인 제정 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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