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제도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제도 안내

2012.1.22.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격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②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자는 적용제외

 

2.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보험료: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액: 기준보수의 50%

    * 기준보수란?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 5등급으로 이루어져있음.

       가입자는 5등급의 기준보수 중 임의 선택하여 가입

	기준보수	월 보험료	월 실업급여
1등급	154만원	34,650	770,000
2등급	173만원	38,920	865,000
3등급	192만원	43,200	960,000
4등급	211만원	47,470	1,055,000
5등급	231만원	51,970	1,155,000

 

3. 혜택

 ① 실업급여

 ○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

구 분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② 직업능력개발 지원

 ○ 직무수행능력향상지원(자영업자): 1년간 1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지원(폐업한 자영업자): 1년간 2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③ 전직지원

 ○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정리 절차 지원과 재취업 등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4. 가입기간

 ○ 사업개시 또는 제도 시행일(’12.1.22)로부터 6개월 이내

 

5. 가입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 전자신고>보험가입신고>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  

  ②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