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연장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연장

1.30일 해제를 감안하여 연장하되, 추가해제 여부는 향후 재검토

 

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존치 중인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를 1년간 지정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30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금번 심의를 통해 향후 1년간(‘12.5.31～’13.5.30) 지정이 유지된다.

 * ’12.4월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1,808.38㎢(국토면적의 1.8%)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 1,098.69㎢, 시․도지사 지정 : 709.69㎢)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12.1.30)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하여 투기우려가 해소되거나 낮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바 있으며,

 * 당시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 중 1,244㎢(53.1%) 해제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서,

 - 이들 지역이 1월말 해제여부 검토시와 비교하여 투기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5.22일 공고되어 5.30일부터 발효된다.

 * 공고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지정 연장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지정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 '12.1.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현황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120522(조간)_토지거래허가구역_1년간__지정_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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