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 최근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첨부1])한 결과,

 

ㅇ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참고로,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입니다.

 

ㅇ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입니다.

 

□ [첨부2]와 같이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미미(부산, 대구 제외시 0.1% 이하)합니다.

 

ㅇ 따라서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합니다.

 

※ [첨부1] : ‘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첨부2] : 시도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첨부1

‘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 대부분 지역은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및 세액 비중이 매우 높음

 

ㅇ 서울外 지역의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 70~90% 수준,
서울外 지역의 다주택자・법인 세액 비중 93~99% 수준

 

ㅇ 서울지역은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은 39.6%로 낮은 수준이나, 세액 비중은 81.4%로 서울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천명, 억원, %)

지 역 구 분1」		전 체		다주택자2」 + 법인		비 중
		인 원	세 액	인 원	세 액	인 원	세 액
전 국		947	56,789	547	50,463	57.8%	88.9%
수도권	서 울	480	27,766	190	22,600	39.6%	81.4%
	인 천	23	1,283	19	1,239	85.5%	96.6%
	경 기	238	11,689	168	10,975	70.4%	93.9%
비수도권	강 원	9	402	7	373	78.1%	92.8%
	대 전	18	875	15	839	84.1%	95.9%
	충 북	9	707	7	684	82.3%	96.7%
	충 남	14	750	12	722	84.5%	96.3%
	세 종	11	259	8	246	77.4%	95.0%
	광 주	10	1,224	9	1,207	87.5%	98.6%
	전 북	9	567	8	547	85.3%	96.5%
	전 남	8	470	7	453	85.0%	96.4%
	대 구	28	1,470	22	1,410	79.0%	95.9%
	경 북	12	663	10	639	84.9%	96.4%
	부 산	46	2,561	37	2,481	79.1%	96.9%
	울 산	8	393	7	385	89.6%	98.0%
	경 남	16	4,293	14	4,272	88.6%	99.5%
	제 주	7	1,418	6	1,392	82.1%	98.2%

1」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2」 다주택자는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를 의미함

첨부2

시도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극히 미미

 

(단위: 호, %)

지 역 구 분		주택 수1」 (A)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2」
			주택 수 (B)		전체주택 대비 (B/A)
				비 중
전 국		18,344,692	346,455	100.0%	1.89%
수도권	서 울	2,916,535	300,000	86.6%	10.29%
	인 천	1,029,356	386	0.1%	0.04%
	경 기	4,459,963	34,919	10.1%	0.78%
비수도권	강 원	632,915	37	0.0%	0.01%
	대 전	492,185	702	0.2%	0.14%
	충 북	641,789	7	0.0%	0.00%
	충 남	862,851	33	0.0%	0.00%
	세 종	137,841	82	0.0%	0.06%
	광 주	535,614	87	0.0%	0.02%
	전 북	743,892	29	0.0%	0.00%
	전 남	803,377	108	0.0%	0.01%
	대 구	803,305	3,201	0.9%	0.40%
	경 북	1,094,527	50	0.0%	0.00%
	부 산	1,258,384	6,410	1.9%	0.51%
	울 산	393,032	71	0.0%	0.02%
	경 남	1,292,876	25	0.0%	0.00%
	제 주	246,250	308	0.1%	0.13%

1」 21년 공시가격 기준(공동주택+단독주택) 전체 주택 수
2」 주택분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11억원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