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5일(월) 14:30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부총리(주재), 1․2차관, 1급, 국장 등, (장소) 서울-세종 화상회의

 

ㅇ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각종 현안에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였고, 부총리가 이번 주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꼼꼼한 업무수행, 방역준수 및 기강확립에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함

 

ㅇ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 일본 수출규제조치 정책대응, 보다 진화된 한국판뉴딜 방향과 방안 준비, 주52시간제 확대적용 등 하반기 주요 제도변화사항에 대한 안착 지원, 물가리스크 대응 및 2차 추경 국회심의 대비 등을 중심으로 업무에 대한 당부 및 지시를 하였음

 

※ (붙임) 부총리 확대간부회의(7.5) 당부․지시

 

붙임

확대간부회의(7.5) 당부․지시

 

[ 일반격려/당부사항 ]

 

□ 하경정 준비, 추경편성, 상반기 재정집행,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대응, 세제안/예산안 편성, 국제 현안이슈 대응 등 각종 현안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고생해 준 기재부 식구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함

 

ㅇ 상반기 ‘재정 소비투자’ 집행과 관련, 계획된 재정집행분을 차질없이 추진해준 관련실국(재정차관보실 중심) 노고가 컸음을 강조

 

□ 이번 주 한은총재와 함께 G20 재무장관회의(이태리)에 참석함. 해외출장 기간 동안 양 차관을 중심으로 업무를 꼼꼼히 수행해 주실 것과 특히 방역준수 및 기강확립에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

 

[ 업무관련 지시‧당부사항 ]

 

① 부동산 추격매수, 시장 교란행위, 막연한 불안감 등에 대한 경계 메시지에도 불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불안, 과도한 기대심리 등이 여전히 관찰

 

☞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 및 시장안정‘이라는 정부의지와 메시지가 시장에 정확히,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모멘텀이나 방안을 모색(정책전달, 현장방문 등)하여 보고해 줄 것

 

② 일본의 부당한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발표된 지 2년. 그간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응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었고 성과도 거두고 있는바, 그 정책대응 속도에 주저함 없이 더 속도 내도록 할 것

 

ㅇ 아울러 다음 주(7.14)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이 되는바, 그간 추진성과를 밀도있게 점검하고, 그 이후 환경/여건 변화를 반영한 보다 진화된 한국판뉴딜 방향과 방안 검토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

 

③ 7월 들어 ①주52시간제 확대적용, ②특고 고용보험, ③DSR 강화 및 서민·실수요자 LTV 완화, ④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

 

☞ 일반국민, 근로자, 사업자 등 정책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안착 및 조기적응을 위해 최대한 지원토록 고민하고 조치할 것

 

ㅇ 이와는 별도로 최근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압력과 함께 여름장마·폭염 등 물가상방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대응해 줄 것. 특히 추석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추석 임박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안정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것

 

④ 7월 임시국회가 개최되는 바, 무엇보다 2차 추경 심의대비에 철저를 기해주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 등 주요 입법의 경우 금번에 입법 진전이 있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 (끝)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