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회동 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회동 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일(7.2일)
프레스센터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음

 

* 배석자 없이 아침식사를 겸한 자유로운 환담 형식으로 진행

 

□ 오늘 만남에서는

 

①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거시정책대응(Policy Mix)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②이와 함께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의제와 관련한 공동대응에 대해 논의하였음

 

【 현 경제상황 인식 및 거시정책대응(Policy Mix) 방향 】

 

□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uneven)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ㅇ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계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

 

ㅇ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

□이같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o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

 

▸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바와 같이

 

-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

 

▸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하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

 

□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

 

【 G20 회의 대응방안 】

 

□ 이와 함께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한은의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

 

ㅇ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함

 

ㅇ 나아가 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및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대응키로 하였음

 

ㅇ 마지막으로 국제조세분야의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