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1.(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김세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

    ②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②-1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

     ②-2 ‘K-반도체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②-3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1-1 ‘K-반도체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2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바쁘신 가운데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세훈 현대자동차 부사장님,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님,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님,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사장님, 4분의 민간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림

 

□ 지난 해부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그간의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및 경쟁질서 등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일찌감치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BIG3 산업을 집중 육성해 온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

 

ㅇ 국제기구 및 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①금년 글로벌 반도체시장은 24% 성장하여 당초 전망보다 2배 빠르게 성장하고 ②전기차시장도 친환경차로의 전환국가가 늘면서 2030년까지 연평균 30%씩 폭풍성장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③코로나 판데믹 계기로 바이오헬스시장도 대폭 커지는 양상

* ‘21년 반도체시장 성장전망(전망시점, %): (1월)12 → (3월)19 → (6월)24 (출처: IC Insights)

** 신차 100% 전환시점: 노르웨이(‘25), 영국·스웨덴(’30), 일본·중국(‘30년대 중반)

 

☞ 작년 말부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여 집중 지원하여 당장 수출증가 등 경기회복에 기여해 오고 있는 것은 물론 미래대비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 추진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정부는 주초 하경정 발표시 강조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이들에 대한 R&D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해 획기적인 세제·금융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

 

특히 조만간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발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전략 발표 등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

 

 

<금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1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①-2‘K-반도체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①-3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상정 논의

 

? 먼저 첫 안건은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임

 

ㅇ 이차전지산업은 한중일 3국이 글로벌시장의 95%를 점유(‘20년 : 한국 44%, 중국 33%, 일본 17.4%)하고 그중 소형 이차전지는 우리나라가 10년 연속 1위, 중대형은 선두를 다투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

☞ 우리나라의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 등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확보를 목표로 하여 이번 발전전략을 마련

 

① 먼저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 요소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R&D 추진

 

② 둘째, 이차전지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및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연간 1,100명+α) 등 생태계 적극 조성,

 

③ 사용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 지원, 공공수요-민간 신시장 등 수요기반 강화, 그리고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BaaS: Battery as a Service) 발굴 등 산업영역 확대

 

☞ 금일 논의를 거쳐 보완후 금명간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발표 예정

 

? 두 번째 안건은 ｢‘K-반도체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임

 

ㅇ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목표로 반도체벨트 조성, 인프라 지원, 성장기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K-반도체 전략」을 지난 5월13일 발표

→ 계획수립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의 신속 집행인 만큼

금번 그 추진상황 종합점검 및 과제 추가보완

 

ㅇ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세부기술 선정 진행, 1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특별자금 신설 완료(6.8일), 기업-지자체간 투자협약 체결 등 파운드리 증설계획 구체화, 용인클러스터 용수관로 구축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하천점용) 진행 등

전반적으로 관련 후속조치들이 착실하게 진행중

 

☞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4분기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사업 예타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반도체 내년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해 나갈 것

 

? 세 번째 안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임

 

ㅇ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지속 출시되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는 하드웨어 중심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맞는 제도구축과 지원체계 확충이 시급

 

①(맞춤형 제도구축) 임상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

 

②(선제지원 및 협업 강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SW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SW의료기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도 추진.

특히 SW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건보급여(예: 선별급여 적용 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 등)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

 

(21-12) 03 BIG3 산업별 중점추진과제(반도체, 바이오)(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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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