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소규모화, 기존 도심 인접지역에 입지 추세

도시개발 소규모화, 기존 도심 인접지역에 입지 추세

- '18년 말 기준 전국 303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 도심으로부터 5㎞ 이내에 60.8% 입지

190403(석간) 도시개발 소규모화_기존 도심 인접지역에 입지 추세(도시활력지원과).hwp

- (연 도 별) '18년 신규 지정구역(36개), 지정 면적(6.73㎢) 소폭 증가 추세
- (지 역 별) 경기도 최다 지정(152개),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순
- (시행주체) 민간 시행(57.9%, 285개) 비율이 공공시행(42.1%, 207개) 보다 높아
- (사업방식) 수용방식(50.8%, 250개), 환지방식(45.5%, 224개), 혼용방식(3.7%,18개)
- (사업기간) 평균 6년 소요, 3년 이하 20.6%, 4〜5년 33.3%, 6〜10년 36.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9년 2~3월)를 바탕으로 `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https://stat.molit.go.kr)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 7. 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92개이고, 총면적은 약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이며, 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되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36개, 지정 면적은 6.73㎢ 규모로,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소폭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8.8㎢ 지정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지난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현황 : ('14년) 23개 / 7.5㎢, ('15년) 31개/8.0㎢, ('16년) 33개/6.6㎢, ('17년) 35개/5.4㎢, ('18년) 36개/6.7㎢

이와 함께,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5㎢)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7.49㎢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18년 사업완료 현황 : (경기) 7개 / 3.7㎢, (경남) 2개 / 0.3㎢, (경북) 5개 / 1.9㎢, (울산) 1개 / 0.7㎢, (충남) 2개 / 0.6㎢, (충북) 2개 / 0.2㎢

(지역별)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 1.44㎢를 지정하여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38.9%을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 4.73㎢가 신규 지정되어 최근의 지정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지정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 신규 지정 : (수도권) '17년 19개(3,015천㎡)→'18년 15개(2,006천㎡)
(비수도권) '17년 16개(2,427천㎡)→'18년 21개(4,727천㎡)

(시행 주체별)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50.8%(250개), 환지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

(유형별) 주거형 면적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업, 관광형이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입지 현황)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 ~ 10㎞ 미만이 23.4%(115개), 10㎞ 이상 ~ 20㎞ 미만이 14.0%(69개), 20㎞ 이상은 1.8%(9개)에 불과하여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하여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89개 완료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약 6년이 소요되었고, 3년이하 20.6%(39개), 4~5년 33.3%(63개), 6~10년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1개)로 조사되었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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