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발전 맞손…2020년 말 최종 확정키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기간) `19.3.～`20.11. (용역비) 16억 원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18.7.17.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국토교통 업무협약 체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07.7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09.5월 한차례 변경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수립 중

한편,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수도권 외에도 현재 수립된 13개* 광역도시계획 역시 이러한 절차를 내년 말 재수립될 예정이다.
*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행복도시, 전주권, 창원권, 청주권, 전남서남권, 광양만권, 제주권, 공주역세권, 내포신도시권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은 “그간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만 치중해 왔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번 계획은 수도권의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1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 개요

 

□ 추진배경

 

ㅇ「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미래변화 등에 대비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구상과 대도시권 정책전환 모색 등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07.7 최초 수립, ’09.5 변경 수립)

 

* 광역도시계획 :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 임

 

□ 용역개요

 

ㅇ 용역기간 : 2019.3. ~ 2020.11.

ㅇ 용 역 비 : 16억원

ㅇ 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과업내용

 

ㅇ 공간구조 구상(현행 공간구조의 문제점, 공간구조 개편방향 등)

ㅇ 도시간 기능분담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ㅇ 여가공간 및 녹지관리계획 검토

ㅇ 환경보전계획 및 방재계획 검토

ㅇ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검토

ㅇ 광역시설 계획 검토

ㅇ 대도시권 발전체계 구축방안 검토

ㅇ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단계별 계획, 행․재정 계획 등)

 

□ 향후계획

 

ㅇ 2019.3~2020.上 : 계획안 마련

ㅇ 2020 上 : 행정절차 이행

ㅇ 2020 下 : 계획승인

붙임2

광역도시계획 개요

 

□ (개념)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

 

ㅇ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

 

□ (계획내용) 공간구조 구상, 부문별 계획(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광역시설계획, 녹지관리계획 등),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