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망 효율성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철도망 효율성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 철산위 심의·의결

(참고자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철도정책과).hwp

(참고자료)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별도 참고자료(6월17일(금) 13시이후).hwp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향후 10년간(‘16～’25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16.2.4),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은 “국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6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대 추진방향
① 기존 철도망의 효율성 제고
② 주요 거점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③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④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⑤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⑥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

이번 3차 철도망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로, 기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고속·준고속 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고속철도에 대한 연장구간 건설과 수도권 고속철도 완공(‘16년말)을 통해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병목구간 해소,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연결선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고속화철도(200km/h 이상)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230km/h)하는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② 두 번째로, 광역 교통체계의 혁신을 위한 광역철도(급행노선 포함)를 구축하여 주요 도시에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요거점간 30분 통행을 실현하고, 이미 시행 중인 10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도 적기에 완공하며, 대량의 통행수요가 발생하는 수도권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에 광역철도망 공급과 충청권·대구권 등 지역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③ 세 번째로, 비전철과 전철이 혼재되어 전철운행이 불가능한 주요 간선을 전철화시키는 사업도 추진한다.

장항선·경전선·동해선·경북선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를 추진하여 해당 노선의 열차속도 향상, 전철운행, 열차운영편성 증가 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④ 네 번째로, 산업단지ㆍ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화물운송에 있어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 증대를 위해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제3차 철도망계획에 따라 2016～2025년 기간 동안 철도망 확충에 총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재원 구성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투자재원 중 국고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투자 감축 기조에 따라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하였다.

* '15년까지 23.6조원, '16～'20년 22.0조원, '21～'25년 21.1조원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막대한 부채는(’15년도말 현재 19조원대)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에 심대한 장애인 점을 감안, 2016년 이내에 단위선로사용료 도입 및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공단 부채를 조속히 상환하는 등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준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철도망의 효율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 낮은 비용으로 철도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측면에서도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절반 이상(46→60%)으로 확대”되고, “200km/h 이상의 고속화 철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85%가 고속화된 철도의 수혜”를 받게 되어 “국민들의 교통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와 더불어 “10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4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임금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6.17일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내주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철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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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별도 참고자료(6월17일(금) 13시이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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